북한 핵시설 단지 내부 (사진=자료사진)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쓰이는 플루토늄 10여 kg을 추가로 확보해 총 50여 kg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핵탄두를 소형화 할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된 것으로 평가됐다.
국방부는 11일 발간한 '2016 국방백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무기 1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플루토늄은 대략 4~6kg으로 북한이 지난해에만 핵무기 2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해 플루토늄 보유 총량을 50여 kg으로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 원자로 가동상태와 시간, 미 당국의 정보 등을 종합해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추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상비병력도 120만명에서 128만명으로 늘었다.
국방부는 북한 육군이 102만명에서 110만 여명으로 늘었으며, 공군이 11만여명으로 1만여명 줄어든 대신 전략군이 1만여명 만들어졌고 사이버전 인력도 6천 여명에서 6800여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무수단 미사일을 8차례 발사했으며 한차례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1998년 처음으로 대포동 1호를 발사한데 이어 지난해 지난해 3월 이후에는 다양한 발사능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미사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모의시험과, 고체로켓 엔진시험, ICBM 엔진 지상 분출시험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시험발사를 4차례 공개하는 등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시험발사, 잠수함 작전능력 구비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 軍 "주적은 북한정권과 북한군" 그대로 유지우리 군이 싸워야 할 '주적' 개념은 '2010 국방백서'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과 테러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북방한계선(NLL)도 종전 표현이 그대로 유지돼 "NLL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히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며, NLL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북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S)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하고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한 배치 필요성, 군사적 효용성 등을 특별부록에 수록하기도 했다.
국방정책 성과를 종합한 2016 국방백서는 1967년 처음 발간된 이래 22번째로 발간된 것으로 7장의 본문과 6개의 특별부록으로 구성됐으며, 전문은 11일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e-book 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