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유년(丁酉年) 한해는 대통령 선거라는 대형 이슈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10년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와 제주도정의 혁신을 바라는 도민들의 요구가 심상치 않다. 제주CBS는 신년 연속보도를 통해 올 한해 주요 이슈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주에서도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높은 취업 문턱은 여전히 넘기 힘들고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정규직 비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제주CBS 신년 연속기획, 11일은 마지막 순서로 '기업보다 청년에 맞춘 일자리 대책 시급'을 보도한다.
(사진=자료사진)
제주도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청년희망프로젝트다.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한달 6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6년동안 청년 1065명이 일자리를 찾았다. 제주도 지원액은 60억 2400만원이다.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기업에 촛점을 맞춘 정책이다.
제주도는 또 대규모 투자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운영인력의 80%는 도민채용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신화역사공원 사업자는 운영인력 5000명가운데 4000명을 제주도민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현재 1179명의 청년이 선발돼 싱가폴 서비스 전문가 과정 등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는 취업지원 맞춤형 인력양성사업도 있다. 대학과 연계해 인력을 양성한 뒤 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외에도 취업 박람회나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채 등을 통해 청년과 기업을 연결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고용 디딤돌 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도내 고교 졸업예정자와 고졸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고객응대 방법이나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에서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청년고용율은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6년 3/4분기 청년고용율은 48.1%로 전국 평균보다는 5%P가량 높지만 절반이 넘는 학생은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8월 기준 제주의 비정규직 비율은 39.7%로 전국평균 32.8% 보다 7% 가까이나 높고 임금 총액도 256만 4000원으로 전국평균의 75.1%에 그치고 있다.
이때문에 제주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이다.
제주도가 2015년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제주 청년을 상대로 실시한 일자리 인식실태 조사에서 공공부문 업종을 선호하는 답변이 20.5%로 가장 높았다.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19.2%, 교육 서비스업 10.9% 순이었다.
하지만 제주도와 산하 공기업들의 정원은 한정돼 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채용하는 350명의 신입직원 규모는 사업확장과정에서 온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일이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정책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주도 현창행 경제정책과장은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올해는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차량을 운영하는 등의 현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은 기업 위주에서 벗어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나 취업에 성공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에게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청년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청년네트워크 박건도 운영위원은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의 의사와 관계없는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왜 취직을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게 사회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 운영위원은 청년들의 고민이 정책 입안부터 실행하는 단계까지 반영돼야 한다며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을 결정하는 모든 정책이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 비교표.(사진=자료사진)
이를 반영하듯 제주청년네트워크는 11일 오후 7시 청년다락 1호점(제주시 연삼로 386-1 5층)에서 '한 달에 50만원이 보장된다면'을 주제로 제주청년 기본소득 토론회를 연다.
일자리와 관계없이 일정의 생계비를 정기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 기본소득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 사회 적응기에 있는 20~30대 청년들의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정책부서(청년정책계)를 신설했다.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와 문화, 결혼 문제까지 지원하는 조례라는 점에서 청년들의 생각을 듣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