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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세월호 1001일만에 나온 답변이 짜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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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1월 11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재덕 기자

(사진=자료사진)

 

◇ 세월호 1001일만에 나온 답변이 짜깁기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10일 내놓은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가 그동안 청와대가 해명해온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에 그쳐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박 대통령이 배가 완전히 가라앉은 사진을 보고받은 뒤에도 4시간 동안이나 관저에서 보고서를 검토했다는 건데 보고서를 제대로 읽었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이 24시간 동안 재택근무했다는 궤변이고 꿰맞춘 7시간도 구멍이 숭숭 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박 대통령이 3시간 40분 동안 세월호 관련 11차례 보고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지시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의혹만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 탄핵사유 아니라면 박 대통령이 증명해야 (중앙일보 조선일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대통령 탄핵사유를 다투는 것이다"라고 경고한데 대해 중앙일보는 1면 하단기사에서 '탄핵불가 사유, 대통령이 직접 밝히라는 것'이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다.

형사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부인해도 되지만 탄핵심판에선 탄핵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박 대통령측이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로 대통령측이 큰 부담을 안게 됐다는 내용이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릿기사에서 헌재 3차 변론까지 최순실 안종범 문고리 3인방이 모두 불출석하고 세월호 7시간 행적도 19일만에 제출하는 것 등을 보면 박 대통령측이 조직적으로 지연전술을 쓰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탄핵심판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헌재가 다음주 공개변론을 3회로 늘린 것 등은 박 대통령측에 대한 옐로카드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 12일 귀국하는 반기문, 위안부 시험대 (한국일보 등)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12일 귀국을 앞두고 긍정적인 내용이든 부정적인 내용이든 관련 기사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

경향신문은 4면 정치면 한쪽을 모두 할애해 반 전 총장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 등을 분석하면서 태풍이 될지 미풍에 그칠지 주목된다는 기사를 다뤘고 반기문을 돕는 사람들과 그의 정책구상도 박스 기사로 실었다.

한국일보는 위안부 문제와 사드배치 문제 등에 대해서 여야의 다른 대선주자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반 전 총장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귀국 후 올라야 할 검증대라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사한다며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했던 반 전 총장이 귀국 후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는 기사를 실었다.

◇문재인 전 대표 4대 재벌개혁, 신문들 초점 약간씩 달라

동아일보는 4대 재벌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라고 크게 보도하면서도 기사 내용의 3분의 1 가량은 우려와 불만섞인 재계의 반응도 포함시켰다.

중앙일보는 문 전 대표가 "30대 재벌 자산을 보면 삼성재벌의 자신 비중이 5분의 1이 된다"고 한 발언 등을 들어 4대 재벌 가운데서도 다른 기업은 거론하지 않고 삼성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점에 특히 주목했다.

한겨레신문은 재벌들이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른데 대기업집단 등으로 크게 묶어 넣으면서 규제의 허점이 생겨 4대 재벌에 집중했다는 문 전 대표쪽 배경 설명을 곁들였다.

◇ 가계 기업은 신음하는데 정부는 세수 넘쳐 즐거운 비명 (조선일보)

가계는 소득감소와 부채 증가로, 기업은 수출부진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정부는 세수가 늘어나서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작년 11월까지 국세수입은 230조 5천억원인데 재작년보다 24조 3천억원이 늘어났다고한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각각 7조씩 고르게 더 걷혔다는데 부동산 경기 호황, 법인세 감면 혜택 축소, 저유가에 따른 교통세 수입 증대 등에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정부는 올해는 작년보다 10조원 늘어난 242조 3천억원을 걷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경기가 나빠져 작년처럼 호황을 누리진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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