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시작됐다. 올 한해는 대통령 선거라는 대형 이슈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10년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와 제주도정의 혁신을 바라는 도민들의 요구가 심상치 않다. 제주CBS는 신년 연속보도를 통해 올 한해 주요 이슈를 짚어본다. 9일은 여섯 번째로 시민들의 공감이 필요한 생활정책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클린하우스(자료사진)
지난해 12월1일 제주시가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폭주하고 있다. 공감 없는 정책 탓이다.
시민들은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와 분리배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은 양적유입확대 정책과 건설붐으로 인한 쓰레기증가를 간과한 채 ‘시민의식’을 전제로 쓰레기정책을 이끌어가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쓰레기배출제로 불만을 표한 시민에게 “엄살떨지 말라”고 말한 고경실 제주시장의 발언과 쓰레기줄이기 홍보를 위해 KBS 열린음악회에 7억원이란 거금을 부적정하게 썼다 기관경고를 받은 제주시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급기야 시민단체가 쓰레기정책 제안을 하고 나섰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논평을 통해 “인구와 관광객 급증에 따른 쓰레기시설 인프라 확충이 우선”이라며 “제주도정의 일방통행식 정책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현재의 쓰레기정책이 도민들의 참여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는 뜻이다.
이들은 “환경미화원과 쓰레기 장비를 30%이상 늘리는 등 처리시설 인프라 확충과 함께 쓰레기배출인식에 대한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과 도민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쓰레기매립장(자료사진)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정책제안을 통해 "도민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요일별배출제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며 “많이 배출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배출 요일 확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근본적인 일회용품 규제 강화와 포장재 간소화, 강력한 재활용 정책, 읍·면·동 단위 인구와 면적에 비례해 거점재활용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시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도정의 미래예측 능력이 부족했던 점과 처리시설에 대한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며 “홍보를 통해 시민공감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난 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쓰레기정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 현장 (자료사진)
지난 6일에는 도민들로 구성된 '쓰레기 정책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쓰레기정책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민불편만 강요하는 요일별 배출제를 폐기하고 자원 순환형 쓰레기정책을 만들어 청정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며 “요일별배출제에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수정·보완을 거친 쓰레기배출제가 오는 7월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시민들의 '공감 얻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 수량 위주의 공급으로 주택난 해결하려는 제주, 거주자중심 돼야제주 부동산 시장이 난리다. 도민들은 치솟는 집값으로 내 집 마련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 4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2016년 12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에 따르면 제주 아파트 가격은 전년 대비 10.18% 올라 전국에서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제주도는 집값 안정화 등 제주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25년까지 매년 1만호씩 10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집값 체감률은 그대로다.
제주주거복지포럼 송종철 회장은 “제주도정에서 마땅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가격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자료사진)
송 회장은 “최근 제주도정이 발표한 행복주택공급 계획에서 2월쯤 아라동에 46세대를 착공한다고 하는데 이는 부동산문제와 거리가 멀고, 이마저도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며 “정책 형성과 수립, 집행, 결과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책목표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정책수혜자가 누구 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현 상황”이라며 “인간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현재의 수요·공급의 수량적 접근방식은 정책수혜자를 망각한 다주택자와 토건족을 위한 부동산정책일 뿐이다. 따라서 정책수단에 의한 효과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존의 다주택자 등 소유자 중심이 아니라 임차인도 포함하는 거주자 중심의 시각으로 주택분양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억제와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 강화 이외에도 분양원가 공개, 청약제도 개편, 후분양제, 부동산세제 강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제주특별자치도법으로 권한 이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 밀려드는 차량, 차고지증명제 한계점 보완 시급제주시가 교통 혼란과 주차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대형차에 한해 시행되던 차고지증명제를 중형차 이상으로 확대한다.
중형자동차 이상을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경우 차고지증명서 없이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제주도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소지에서 반경 500m 이내 차고지 확보거리 제한을 750m로 완화하고, 전면시행까지 1㎞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인차고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보조율을 50%에서 90%로 확대하고, 보조한도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세대와 연립,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은 총 주차면수 범위에서만 차고지를 인정하고, 같은 사람이 6개월 이상 장기렌트하는 경우 대여사업자는 차고지증명 확인 뒤 대여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노후화된 연립주택 등의 주차 공간 부족문제와 도민들의 차고지증명제 인식 부족, 위장신고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한계점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오는 2018년 7월부터 도내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한 차고지증명제 광고와 거리홍보,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개최해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며 홍보활동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