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 (사진=황진환 기자)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8일 "일본은 12.28 합의를 성실히 실행해 10억엔을 냈으니 이젠 한국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자국 대사 귀국 조치를 취한지 이틀만에 전해진 강경 발언이다.
일본은 연일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로선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외교 실책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제 발등 찍은 박근혜 외교…국내 여론과 일본 강공에 끼어 진퇴양난
사실 '소녀상 논란'은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부터 예견됐다. 일본 측은 소녀상 철거를 아베 총리의 외교 치적으로 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결국 이번 합의에서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를 인지하고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관철시켰다.
이후 일본은 이를 근거로 대사관 앞 소녀상 설치는 부당하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민간 차원에서 설치한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찌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만 표명해 왔다.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은 "일본 입장에서는 이미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최종적으로 소녀상 등 과거사 문제를 매듭지은 것이다. 그런데 소녀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합의 위반'이라며 우리 정부를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협상 타결에 연연해 국내 여론을 설득하지 못한 채 졸속 합의를 하고 일본에도 빌미를 잡히며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을 자초했다.
이미 관련 시민단체들은 아베 총리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과 전면전을 펼칠 수도, 국내 여론을 무시하고 소녀상 철거를 강행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다.
◇ '컨트롤 타워' 부재…현상 유지도 어려워외교부는 일본의 대사 귀국 조치와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 중단 등 경제 압박조치 발표 이후 잇단 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상태다.
주한일본대사를 사실상 '초치' 조치하면서도 '면담'이라고 표현한 것이 우리 정부의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일본에 유감을 표시"했지만 동시에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양국 정부 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중국과도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도 외교 마찰이 확대될 경우 우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
게다가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외교 수장'도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이 되려 우리나라의 외교 공백 상태를 노리고 이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외교안보 분야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란 것"이라며 "과도기적 상황에서 외교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사진=청와대 제공/ 자료사진)
◇ 일본, 왜 초강수 두나…앞으로의 전망은?일본이 이같은 강공책을 펴는 이유는 우선 탄핵 정국 이후 한일 외교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국가 신용 문제"라는, 차기 정부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최순실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에 비우호적인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만일 탄핵 쪽으로 헌재 결정이 내려지면 다음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큰 야당을 미리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일본 국내 상황도 연관돼 있다. 아베 총리의 잇따른 외교실패 등으로 실망한 우익 보수층을 결속해 국내 지지기반을 다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아베 총리는 최근 북방영토 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정상외교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위안부 합의 이후 지난해 10월 일본 국회에서 아베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 서한을 전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털끝만큼도 없다"며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낸 것 역시 이러한 의도의 연장선상으로 분석된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 총영사가 귀국하는 9일 이후가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본 측의 정치적 의도도 없지 않은 만큼 현 상황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하지만 일본이 유례없는 강공을 펴며 직접 압박에 나섰고 국내 여론도 갈수록 나빠지는 만큼 우리 정부가 미리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대 국제학부 이원덕 교수는 "책임질 수 있는 리더가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 외교정책을 180도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결국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일본이 최대한의 강공책을 편 만큼 사태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