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처음으로 가동된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 문제가 올해 최우선 민생 현안으로 꼽혔다.
여야 4당과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정책협의체는 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방안, 물가안정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 말에는 1500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며 "대단히 위험한 상황인데 우리 경제위기가 금융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한국은행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가계소득은 2.4% 증가했는데 가계 부채는 6.4% 늘었다. 부채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주택구입 등 부동산 때문"이라며 "미국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이자부담이 연 80만원가량 증가한다.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과잉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은행권의 공정대출제도나 소멸된 채권의 매각 추심을 금지하는 공정채권추심법 도입을 요구한다"며 "금리변동에 따른 가계부채 관리를 올해 가장 중요한 민생 대책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부정청탁 방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바른정당(비박신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백화점 설 코너를 보면 국산보다 값싼 수입품이 점령하고 있는데 이는 '김영란법' 영향 때문"이라며 "김영란법을 개정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해소하고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시름이 깊어지지 않게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과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 요소"라며 "대외 여건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출이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폭은 크지 않고 내수 회복세는 약하다"며 "경제는 심리인데 올해도 심리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시스템 붕괴와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각 당의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윤호중 의장은 "AI 대책도 방역 시스템도 구멍이 났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포함해 살처분 농가 지원금 조기 집행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장은 "계란값 폭등에 대비해 정부가 수입 할당관세를 조치했지만 정작 외국에서 계란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설 연휴를 앞두고 많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장은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지연돼 농가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상비를 전액 국비로 100% 지원하고 정부 재배정 예산으로 편성해 피해농가의 경영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