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 일부를 가계에 돌려주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경기 대응 방안으로서의 세금환급정책' 보고서에서 "현재 경기 하방 압력에 대한 금리 하향이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전통적 대응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다"며 세금 환급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금리 정책의 파급 경로가 작동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세금환급정책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빨리 나타나고 정책 비용도 적게 들며 세금환급이 소비로 이어질 경우 특정산업이 아닌 전반적인 수요 증대를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2001년과 2008년 세금환급정책을 시행했을 때 세금환급액의 50∼80%가 실질적인 소비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의 소비증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세금환급정책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선 "세금환급 정책은 일회성 정책이고 최근 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세수 규모가 예상을 초과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