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황진환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매주 사안별, 주제별 방안을 발표하며 정책행보에 나선다.
'비문(비문재인)진영'의 이른바 '개헌연대'를 견제하고, 개혁이슈를 통해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주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던 문 전 대표는 오는 10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포럼을 통해 재벌의 적폐청산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대엽 국민성장 부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재벌에 집중된 경제력을 완화하고 재벌의 횡포를 방어해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갖추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한 재벌의 지배구조와 특권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문 전 대표는 ▲독립감사위원회 도입 ▲지주회사 의무소유비율 강화 ▲대표소송 활성화 도입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법인 및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특혜적 비과세감면 폐지를 위한 정책안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성장은 2월 말까지는 매주 1차례 이상 포럼과 심포지엄을 열고 문 전 대표의 정책구상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재벌개혁 이후에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일자리창출방안과 자치분권개혁방안, 민생정책방안 등이 예정돼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선출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개헌구도→개혁구도' 전환 시도…비문 "文, 말만 개헌"문재인 전 대표의 이런 행보는 '개헌 대 호헌' 등 개헌 찬반으로 나눠진 현행 대선판을 정책대결 중심으로 전환해 비문진영의 압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계산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런 프레임 전환 시도에도 국민의당은 문 전 대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국민의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당이 탄핵안 가결을 위해 고군분투할 때 문재인은 뭘 했는가? 개헌문제도 문재인은 뭘 했는가?"라고 문 전 대표를 거듭 압박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도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에 찬성하다고 말만 꺼내놨을 뿐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문 전 대표의 2018년 개헌론은 민주연구원 개헌저지문건이 보여주듯 개헌을 저지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며 개헌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해야 할 때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수구세력이다. 사실상 개헌반대를 말하는 문 전 대표는 호헌파이며 수구세력"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사진=자료사진)
다만 오는 12일 문 전 대표와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두고 다투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한 뒤에도 문 전 대표가 '개혁 맞불전략'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문 전 대표와 반 전 총장이 지지율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아직 30%에 달하고 반 전 총장이 어느 세력과 어떤 방식의 연대로 대선판을 흔들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 문재인, 이달 중순쯤 개헌안 설명할 듯여권과 야권 모두 분열된 이번 대선의 복잡한 구도를 감안하면 정계개편의 유력한 고리인 '개헌'이 여전히 유효한 변수인 만큼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이번 달 중순쯤 개헌 구상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 측은 "권력구조 개편방향에 대해선 문 전 대표가 이미 '4년 중임제 개헌'을 말했고 추가로 특별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개헌은 자치 분권형 개헌인 만큼 관련된 포럼이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개헌안이) 오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달 중순쯤 국민성장이 컨퍼런스를 열 예정인데 '지방분권' 세션에서 자치분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개헌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