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과학기술과 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목표로 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성과 확산 ▲현장중심 정책추진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지능정보기술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등 4대 전략 16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첫 번째 전략인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상과 확산'을 위해 지역 혁신주체와 기업들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를 확대하고 자체 수익 모델을 확산해 혁신센터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술을 시장에 전달하는 바톤존서비스 개발, 연구개발업 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1500억원 규모의 미래기술펀드를 본격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전략인 '현장중심 정책추진을 통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생애 첫 연구비 제도를 신설해 신진연구자의 연구 수혜율을 높이고, 중견·리더연구 후속지원 확대를 통해 연구자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립어린이과학관 개관, VR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과학기술과 ICT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전략인 '융합과 혁신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을 위해서는 스마트 카, 고기능 무인기 등 10대 미래성장동력의 상횽화 계획을 구체화하고, 공공혁신조달을 통해 초기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한국형발사체 개발, 달 탐사 등 도전적 우주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미래원자력 시스템 개발, 중소형 원전 수출확산 등을 통해 원자력기술 강국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인 '지능정보화를 통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뇌과학, 산업수학, 초고성능 컴퓨팅 등 기초과학 투자와 함께 기술격차 조기극복을 위한 인공지능 요소기술과 차세대 선도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능정보화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능정보화기본법' 마련을 추진하고, 지능정보가 가져올 고용·교육·복지 등 사회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2017년 중점과제를 충실히 이해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 등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추진 모토인 '창조경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창조경제혁신세터에 대한 기업 참여 확대 등 창조경제를 확산해 나가겠다는 전략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가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차기 정권의 향방에 따라 현 정부들어 거대화 된 미래부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존립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