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전속고발권제도 폐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제조물 결함에 따른 피해 구제를 강화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피해자 입증 책임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전속고발권제도는 중소기업 피해 등 폐지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제도의 단순폐지보다는 현재 검찰 등 4개 기관만 할수 있는 고발기관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위한 대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집단소송제와 연계 문제는 실효성 측면에서는 맞지만 법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은 19대 여야합의했으나 무산됐다며 현 4당 체재에서는 추진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산복합집단이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는 "하이트진로, 한화그룹에 대해 빨리 끝내기위해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최소한 상반기안에 한 곳은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결함에 따른 피해 구제를 강화해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입증책임도 피해자가 제품결함 및 결함과 손해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현행방식에서 정상적 사용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입증시 결함 존재 및 인과관계 추정으로 입증 책임을 경감하기로 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담합행위인 역지불 합의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약사법 상 판매금지처분이 내려진 제품, 국내외 특허쟁송이 제기된 제품 등을 집중 감시한다.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는 기간만큼 소비자는 높은 약값을 지불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이런 담합으로 복제약 출시가 평균 5~9년 지연되고, 소비자 피해액이 연간 3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기업 규제 지정기준 상향(5조원→10조원)에 따라 현재 5~10조원 집단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미적용되고 있는데 규제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연내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