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의 권역 제한 페지가 디지털 전환 완료 시점까지 보류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7일 제8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밝힌 '유료방송 발전 방안'에 따르면 케이블TV의 권역 개편의 경우 장기적 과제로 선정됐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케이블TV에 가입한 1447만374세대 가운데 아날로그 방송에 가입한 세대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7.4%(686만4173세대)에 달한다.
이 상황에서 케이블TV의 권역 제한이 없어지면 IPTV 사업자나 다른 케이블TV 사업자가 권역을 넓혀 서비스할 동안 아날로그 방송에 가입한 지역만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미래부는 이에따라, 100% 디지털 방송인 IP(인터넷)TV와 아날로그 방송을 일부 유지하는 케이블TV가 동일서비스 환경에 놓여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 케이블TV가 완전히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된 시점에 권역 제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유료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해 위성의 케이블TV 지분 소유 33%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케이블TV도 IPTV와 마찬가지로 '이동통신(통신사)'과 '방송(케이블)'을 합한 결합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위기에 빠진 케이블TV 업계를 비롯해 유료방송 산업 전반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