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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에 지역 원자력 안전 문제 잊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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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로 관심 주춤…그사이 '파이로프로세싱' 관련 예산 국회 통과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 뿐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된 바 없음. (사진=자료사진)

 

한동안 이슈화됐던 대전 원자력 안전 문제가 다시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가 드러났지만 해결되지는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과 소외감이라는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지역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지난 10월 이후 사실상 멈췄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쓰고 남거나 손상된 핵연료 1699개가 30년 동안 대전에서 보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들끓었다. 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지자체장들도 공동으로 목소리를 냈지만 최순실 사태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지금은 주춤해진 상태다.

한창 공론화될 수 있었던 시기에 사태가 겹친 것이 주민들은 아쉽기만 하다.

대전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의 이경자 집행위원장은 "지역의 오랜 문제임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대전 원자력 안전 문제가 이제 막 다뤄지기 시작한 시점에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유성구 주민들'만의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사이 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관련 실험 예산은 국회를 통과했다.

이 실험 역시 내년부터 대전에서 실시되는데, 안전성과 실효성에 논란이 있는 만큼 관련 예산을 일단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의 요구였다.

대전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와 유성구 주민들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찾아 파이로프로세싱 관련 예산 삭감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경자 집행위원장은 예산 통과와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안일한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 유성을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을 미래창조과학부에도 전달했지만 관철시키지는 못했다"고 해명했다.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내년 7월부터 실제 사용 후 핵연료를 사용한 실증 실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실 논란이 일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에서는 '3자 검증', 즉 외부 전문가에 의한 안전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마저도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3월 내진성능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원자력연 내 하나로(HANARO) 원자로 역시 내진 보강공사가 거듭 지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역의 불안감을 덜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는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가칭 '30㎞ 연대'를 구성해 내년 초에는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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