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는 당초 발행한도보다 9조원 적은 101조1천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더 많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재정당국은 내년에는 103조7천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학계와 연구원, 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국채시장 발전포럼을 열고, ‘2017년도 국고채 발행계획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송언석 차관은 “올해는 세수실적 호조에 따라 국고채를 당초 발행한도인 110조1천억원보다 9조원 적은, 101조1천억원을 발행해 국가채무를 GDP대비 38%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또 “50년만기 신규 국고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해 우리 정부의 채무관리 능력과 자본시장의 장기채 발행 역량이 한단계 도약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국고채 50년물은 지난 10월 11일 1조1천억원 규모로 시범 발행됐으며, 당시 금리는 1.574%였다.
송 차관은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2017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물량 103조7천억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해 나가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재정당국은 내년에는 국고채 그룹별 발행 비중을 단기(3~5년) 45±5%, 중기(10년) 25±5%, 장기(20~30년) 30±5% 수준에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 50년 만기 국고채는 내년에는 모두 1조원 내외로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상반기에 우선 1차례 발행하고 추가 발행 시기와 물량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