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 방어와 관련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와 억제강화를 위한 신규 또는 추가적 조치를 식별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이날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첫 회의를 개최한 뒤 공동언론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강조했다.
미국은 또 자국 또는 동맹국에 어떤 핵무기가 사용되더라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한다는 정책을 재확인하면서 이같은 '지속적인' 공약 이행과 한국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제공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양측은 올 한 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역량 강화 조치, B-52 전략폭격기의 수차례 한반도 비행, 한국 당국자들의 '미니트맨3'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참관, 탄도미사일탑재 핵추진잠수함(SSBN) 괌 입항 기간 중 승선 방문 등 핵 3축 체계의 시현을 통해 확장억제를 실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에서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대리,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양측은 외교·정보·군사·경제 요소 등 전 범위에 걸친 국력을 보다 잘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북 확장억제에 관한 전략적·정책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또는 순환배치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양측은 고위급 협의체로서 ESDCG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증대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최상의 맞춤형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고위급 EDSCG 회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
린 제4차 양국 외교·국방장관회의(2＋2)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한 회의체다.
한·미 양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다음 회의 일정과 장소를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