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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 사유 인정된다던 변호사, 朴대리인 되자 "사유 없다"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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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 부당하다는 朴, 무고하고 억울한 건 국민"

박근혜 대통령측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없다"는 답변서를 대리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촛불을 든 7백만 명의 시민과 이를 성원하는 국민, 헌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한 국회와 다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3번에 걸친 대국민담화를 통해 머리 숙이고 인정했던 사실조차 부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과 특검이 헌재에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 위배 부분은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위반은 증거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헌법과 법률위반의 증거들은 심리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16일 오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금 대변인은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하는 '피의자의 신분'에만 충실하기로 작정한 대통령"이라며 "무고하고 억울한 건 우리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금 대변인은 특히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으로 선임된 채명성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것을 소개하며 "한 달도 안 되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대통령 대리인"이라고 꼬집었다.

채 변호사는 지난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소추 관련 토론회에서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헌재가 부정부패를 탄핵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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