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 공백 우려? 불출석 사유 될 수 없어
- 증인 중 누군가 특별한 이유로 진실 숨기고 있어
- 의료실장 모르는 비선의료진 청와대 출입 확인
- 최순실 위증교사 녹취, 특검 조사 대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14일 (수)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용주 의원 (국민의당)
◇ 정관용>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특위 오늘 3차 청문회를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7시간 청문회라고 불려질 만큼 관련 증인들이 많이 출석했는데 뭐 좀 밝혀진 게 있는지 또 남은 시간 뭘 더 추궁해야 할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라는 주장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 나와 계시죠?
◆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 정관용> 이 의원께서는 다음 주 22일 청문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라고 요구하셨죠?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이유는 뭡니까?
◆ 이용주> 이번 사태가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지만 사실상 드러나고 있는 것은 박근혜 게이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부분의 일들이 청와대 정부 관료들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고 있고 특히 직무로서 청와대 녹취파일 안종범의 수첩 등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핵심 증인들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나오고 있는 주변 인물들에 대한 청문보다는 중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증언하는 게 맞다 진상을 밝히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청와대는 대통령은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보여 왔는데 그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 이용주> 애초에 대통령의 증인 출석은 국정 공백이다, 국정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미 9일자로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돼서 현재 직무 정지 상태 아니겠습니까? 국정 공백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을 주장하는 것은 그 근거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래서 국정조사특위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됐나요? 아직 논의가 안 됐습니까?
◆ 이용주> 아직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만약 증인 채택을 하더라도 나올까요?
◆ 이용주> 저희들이 현재 입장으로 법에 정해진 동행 명령장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생각이고 이에 채택이 된다면 다른 구치소에 있으면 구치소에 가서 오게 하겠다는 게 저희 청문회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행 출석만 된다면야 청와대에 가서도 이런 청문회를 진행할 용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청와대의 윤전추, 이영선 이 두 행정관은 안 나왔고 동행명령장 가지고 청와대에 갔더니 두 사람은 휴가 중이라고 그런다면서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 경우는 전례 등을 이유로 해서 그런 전례라든지 이런 걸 따라서 안 나오는 경우가 양해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행정관이,행정관이 국회로부터 증언 요구를 받고 안 나왔다는 것은 이들 개인의 의사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국회에 의결을 이 정도로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러면 청와대에 직접 가서라도 청문회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까?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오늘 청문회에서는 뭐 좀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까?
◆ 이용주>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라는 것은 이제 청와대에 있었던 전,현직 주치의라든지 비선 의료들의 실세로 일컬어지는 김상만, 김영재 등이 출석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박 대통령의 의료시술이 이루어진 것만은 사실이다. 이것은 확인이 된 거죠.
◇ 정관용> 뭔가 성형. . .
◆ 이용주> 누가 도대체 이런 시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장담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주사를 맞은 사람은 있는데 주사를 놓은 사람이 없다 이런 기사 제목이 눈에 띄던데 현재 그런 상태인 거죠?
◆ 이용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례적인 시술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보면 2013년, 14년, 15년까지 올해까지도 반복적인 시술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청와대에 있는 의무실장을 비롯한 의무진이 몰랐다는 것도 말도 안 될 것이고 여러 의사들 중에서도 이걸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숨기고 있는 것이죠, 지금.
◇ 정관용> 그러니까 아무튼 성형 시술을 받은 흔적까지는 오늘 출석한 의사들까지도 인정을 했죠.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게 이제 필러나 보톡스 같은 그런 거란 말이죠.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도 오늘 출석한 의료진들은 자기는 주사를 놓은 적이 없다. 누가 놓은지도 모른다, 이거죠?
◆ 이용주> 그리고 청와대 의무실장이라든가 간호장교조차도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말도 안 되는 답을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전현직 주치의, 의무실장, 간호장교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라고들 대답하던가요?
◆ 이용주> 일부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다는 일부 진술도 있었고요. 김경진 의원님께서 대통령의 정신적과적인 부분도 검토도 했느냐. 이거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자문의 중에는 마침 정신과 자문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다고 의견들을 냈는데요. 아마도 오늘 김경진 의원이 냈던 것은 당일, 세월호 당일뿐 아니라 그 이외에 국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정상적인 의사 판단이 아니지 않나. 그런 걸 추론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리고 수없이 많은 주사제 청와대 반입, 그 청와대에 반입된 주사제를 만약 대통령이 다 맞았다고 친다면 그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 이용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물 과용 내지는 약물 중독 이런 말도 나왔고. 감초주사라는 것들이 이런 약물 중독 증상을 완화 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맞은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나왔었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딱 부러지게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의료진들은 아직까지 없는 거죠?
◆ 이용주>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전,현직 주치의, 의무실장 이런 또 그다음에 비선의료를 담당하는 사람들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들 뭐 인정합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 이용주> 전혀 못 봤다는 사람도 있고요. 알고 지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알고 지냈다는 것은 의사와 환자로서 알고 지냈다는 거지. 최순실을 통해서 무슨 도움을 받았다, 그런 식으로 말은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3차 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정관용> 그리고 공식 주치의와 의무실장 이런 라인을 거치지 않는 외부 의사가 수시로 드나들며 뭔가를 했다, 이것까지는 인정이 된 거죠?
◆ 이용주> 그거까지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청와대 의료 관리 시스템이 그냥 엉망이었다 이거까지 드러낸 거군요.
◆ 이용주>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외부에 있는 의료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무실장이 모르고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용주> 그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건강과 안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청와대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정리하자면 공식 의료 시스템이 모르는 사이에 수시로 비선 진료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고 거기에는 최순실 씨가 분명히 개입돼 있다 이거고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수없이 많은 주사제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 의사 판단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들이 있지만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거고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미용시술은 분명히 있었다는 것까지 인정되지만 아무도 한 사람은 없다고 그러고.
◆ 이용주> 그렇습니다. 그 많은 의약품들이 일반적인 질병 치료 목적으로 반입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데 의문들이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조금 별개지만 어쨌든 최순실의 육성 녹음 파일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 의해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거는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에 뭔가 위증을 교사하는 그런 거하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특검의 조사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겠죠?
◆ 이용주> 그렇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나왔던 분이 최순실과 아마도 고영태 간에 통화 내역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블릿 PC, 태블릿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해라, 모르는 거로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이성한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로써 도움이 되는 말을 해라 했고 실제로 그 이후에 그 내용도 진행이 됐어요, 실제로. 그런 걸 본다면 최순실의 그 육성 파일이 단순한 통화 내용은 아니고 그 이후에 진행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런 녹음파일이 나오니까 더더욱 관심이 가는 게 공항에서 귀국하는 즉시 검찰이 체포한 게 아니라 무려 30 몇 시간 있다가 자진 출두하라고 했잖아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 몇 시간 동안 뭘 했을지, 이것도 불 보듯 보이는 것 아닙니까?
◆ 이용주>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써는 당사자 간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 가서, 돈을 인출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몸 건강이 안 좋아서 바로 검찰 수사를 안 했다는 것은 상식에 안 맞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 것까지 검찰이 왜 그렇게 했는지까지 사실 특검이 수사를 또 조사를 했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내일 청문회가 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정윤회, 그러니까 최순실의 전남편이고 박 대통령의 과거 비서실장이 출석 예정인데. 혹시 불출석사유서 아직 안 냈나요?
◆ 이용주> 아직까지는 불출석 사유서는 도착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혹시 나오겠다는 뜻을 밝혔다든지,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 이용주> 예상컨대 출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현재까지는 불출석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박관천 경장 그러니까 이른바 정윤회 무슨 파일 수사하고 그러다가 쫓겨나신 분인데 왜 안 나오신다는 거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면서요?
◆ 이용주> 박관천 경장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다른 의원들이 출석을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사건이 좀더 커지고 아마도 그 뒤에 특검에서도 조사가 예정돼 있어서 그렇다는 이유를 대고는 있습니다.
◇ 정관용> 특검수사를 자기가 임해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에 못 나온다, 그런 이유다?
◆ 이용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 청문회들은 다음 주 22일 5차 청문회까지만 확정돼 있는 거죠?
◆ 이용주>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추가로 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국정 조사 특위의 활동 기한은 아직 많이 남아 있죠?
◆ 이용주> 앞으로 한 달 이상 더 남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오늘도 아무튼 남은 시간 수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말씀듣죠. 고맙습니다.
◆ 이용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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