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탄핵 가결 이후 야권에서 '개헌'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잠재적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대표, 김부겸 의원이 선봉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손 전 대표는 '국민주권 개혁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밝혀 개헌을 고리로 한 신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들은 "촛불 민심은 대통령 하나를 바꾸는데 그치지 않는다"며 조속한 개헌을 주창하고 있다. 대선 전 개헌은 시간이 촉박해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을 적극 반박하며 이제라도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헌 논의 자체 뿐 아니라 이를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손 전 대표가' 7공화국'을 내세우며 개헌 세력을 주도적으로 모으겠다고 나섰다.
손 전 대표는 13일 마포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행사에서 "7공화국 건설에 나설 개혁세력을 한데 묶는 일을 하겠다"며 "개혁의 전사를 모으겠다. 7공화국을 위한 '국민주권 개혁회의'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국가적 대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철수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개헌을 주장하는 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의원 40여명과 지지자 1천여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손 전 대표는 "87년 체제 속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는 측은 한마디로 기득권 세력"이라며 "제2의 박근혜가 나와도 좋다, 나만 대통령이 되면 된다는 말이냐. 바로 '호헌'세력의 진면목이다"고 말해 개헌에 소극적인 세력을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야당 지도부는 시간이 없다고 한다. 심지어 개헌론에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공격까지 한다"면서 "좀더 솔직해져야 한다. 개헌론에 불이 붙으면 대권의 길이 멀어지니까 하는 말 아니냐"고 반문해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전 대표 등을 에둘러 비판했다.
손 전 대표는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원집정부제 등도 국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호는 모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해 새누리당 출신들의 합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신당 창당으로 향하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손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여야 정치인들이 고루 모이면 추후 자연스럽게 신당 창당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 개헌 주도 의원들 여야3당에 고루 분포… 변수 될 듯현재 새누리당이 친박과 비박계의 갈등으로 내홍에 휩싸여 있으며 민주당은 대선 경선을 앞두고 개헌에 소극적인 추미애 대표 등 지도부, 문 전 대표측과 개헌에 적극적인 의원들의 갈등이 잠재돼 있는 상태이다.
국민의당도 개헌의 시기, 방식을 두고 내부 토론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여야 3당의 복잡한 상황에서 개헌을 연결고리로 한 조직체의 구성은 정계개편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부겸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김부겸 의원도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촛불시민 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돼야 한다"며 "개헌으로 약탈경제를 멈추고, 기득권을 해체하고, 반칙과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촛불 시민혁명은 재벌개혁과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포함한 국가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민발의, 국민소환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노동의 존엄과 기회 균등을 확보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개헌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안철수 전 대표는 개헌에 대해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촛불 민심에 개헌의 요구도 포함돼 있다는 다소 열린 입장을 취한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촛불) 민심에 나타난 것은 대통령을 바꾸라를 넘어서 나라를 바꾸라는 요구가 아니냐"며 "거기에 분명히 개헌도 포함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먼저 시급한게 두가지 있다. 민생문제와 경제문제를 시급하게 먼저 해결해야한다"며 "정치문제에 있어서도 '선거제도 개편'이 먼저 돼야 개헌 논의가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새누리당의 복잡한 상황과 함께 민주당, 국민의당 소속에 개헌에 적극적인 의원들이 상당수인 것을 감안하면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개편 논의도 급물쌀을 탈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대선 전 개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려는 이들과는 달리,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은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의도 촛불' 문화제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문 전 대표는 이날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1차 포럼'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지금은 박 대통령의 퇴진과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오래된 적폐에 대한 대청소,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개헌에 거리를 둔 것이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사진=박종민 기자)
안 지사는 충분한 시간을 갖자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고 새 헌법 시행 시점을 정하자"고 강조한 뒤 "개헌 논의기구를 발족시키고, 헌법 개정 추진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이 시장은 "개헌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정치 세력화 관점에서 논의해서는 안된다. 물리적으로 대선 전 개헌은 힘들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