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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헌재, 조속히 결정해야"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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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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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조속한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거듭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장에 담긴 내용이 상당히 길어 탄핵심판도 오래 걸릴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한다"고 우려했다.

추미애 대표는 "그러나 박 대통령이 저지른 헌법 위반은 그 중대성과 명백성이 드러났다"며 "그러한 박 대통령의 헌법 수호 자격 여부가 탄핵심판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대표는 "헌법 위반 중대성과 명백성, 두 가지 기준으로 대통령 자격을 심판함으로써 빠르게 헌정질서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탄핵심판 제도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헌재는 헌법 위반 중대성과 명백성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집중심리를 벌여 헌정질서가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추 대표는 주문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는 박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바라는 민심을 헤아려 최단 시간에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 비대위원장은 "한 사안이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6명 이상 재판관이 동의한다면 더 이상 다른 사안 심리를 진행할 것 없이 탄핵 결정을 내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를 위해 헌재가 매일 심리를 진행하고 집중심리도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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