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성과연봉제 저지 철도-건강보험노조 수도권 총파업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최장 파업기록을 연일 갈아치우며 72일에 걸친 긴 터널을 달리던 철도 파업이 드디어 출구를 찾았다.
철도노조는 8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각 지역의 지부장들의 의견을 모은 뒤, 김영훈 위원장이 공식 파업 종료 선언을 할 예정이다.
앞서 코레일 노사는 전날인 7일,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 합의와 2016년도 임금협약(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다음날인 9일부터 현장에 복귀하게 되며, 열차 운행은 다음 주 초부터 정상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마침내 철도 파업이 마무리된 배경에는 우선 72일간의 초유의 장기 파업으로 코레일 노사 모두 내심 지칠 대로 지쳤던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노사는 2차례에 걸친 집중교섭과 20여 차례에 걸친 노사 대화, 국회의 중재 노력 등에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려왔다.
그 사이 사측에서는 대체인력의 피로가 극에 달하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노조 역시 경제적 압박이 상당할 뿐 아니라, 파업을 마무리한 뒤 찾아올 후폭풍을 수습할 차기 위원장 선거를 당장 다음 해 초에 치러야 하는 형편이다.
더구나 파업 도중 청와대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지고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빨려들면서 철도파업을 둘러싼 환경도 급변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애초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주도해 추진한 사안으로, 기재부는 지난 1월 "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을 공기업은 30%, 준정부기관은 20% 이상이 되도록 연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철도 노사의 집중교섭에서도 코레일은 정부 권고를 어길 수 없다는 이유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우선 미루자"는 노조의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부가 표류하면서 "철도파업은 노사 간의 문제"라며 손을 놓아버렸고, 코레일 노사는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따라서 파업 국면이 더 이어지더라도 노사 모두 서로에게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철도파업이 마무리됐지만, 애초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목표였던 성과연봉제 확대안에는 손도 대지 못했기 때문에 얼핏 사측의 완연한 승리로 마무리된 모양새다.
이 때문에 일부 강경파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파업 철회 합의 소식에 거세게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7일 집행부 회의를 마친 한 노조 관계자는 "파업 초기만 해도 야당조차 성과연봉제 도입·확대안에 찬성했고, 국민 여론도 불리했다"며 "총파업을 통해 성과연봉제의 폐해와 노조의 입장을 충분히 알려 공론화됐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오는 13일 심리가 열리는 코레일 이사회의 성과연봉제 확대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사실상 노조의 승리나 다름없다.
다음해 1월 1일로 도입이 예정됐던 성과연봉제 확대안이 전면 중단되고, 관련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성과연봉제는 '물 건너간 얘기'가 된다는 것.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미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정책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굳이 파업 형태가 아닌 낮은 수위의 쟁의를 벌여도 버텨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때문에 노조는 합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 "보충교섭 결렬로 촉발된 철도 노동쟁의가 해소된 것은 아니며 가처분 소송의 결과와 향후 노사 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언제라도 쟁의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철도노조 김정한 대변인은 "철도노조가 전술 전환을 고려하고 있지만, 성과연봉제 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으니 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합의에 단 한 줄도 담기지 않은 성과연봉제가 폐지되는 그 날까지 계속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