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목표감축량 (자료=환경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국내에서 2억1900만톤 감축하고, 해외 시장을 통해서도 9600만톤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또 이를 위해 저탄소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육성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과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에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대로 가면(BAU) 2030년에는 8억506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기서 37%에 해당하는 3억1500만톤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감축 방식은 국내와 국외로 나뉘는데 국내에서는 모두 8개 부문에서 2억1900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전환(발전) 부문의 감축량이 6450만톤으로 감축 의무가 가장 많고 이어 산업(5640만톤), 건물(3580만톤), 에너지 신산업(2820만톤), 수송(2590만톤) 등의 부문에서 감축이 이뤄진다.
한편, 집단 에너지업종을 발전업종에서 분리해 감축률을 낮췄고, 산업부문도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감축량을 12% 이내로 조정했다.
국외에서는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을 통해 9600만톤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국제시장 메커니즘이 완성된 것이 아니어서 전체 감축량의 11% 이상을 해외에서 감축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같은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 ‘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다.
기본계획의 주요과제로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청정연료 발전 확대, 수송에너지 친환경 연료 전환 등을 통한 저탄소 에너지정책과,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태양전지와 연료전지, CO2 전환 등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후변화 복합위성 발사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하고,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