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차수변경 탓에 발의 시점 확정 못해
- 촛불민심, 4월 퇴진 수용 안 해
- 3월말 특검 종료, 이후에 대통령 수사 진척 없을수도
- 탄핵안에 뇌물죄, 세월호 참사 명기
- 비박계, 국민 대표자라면 촛불민심 따라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2일 (금) 오후 18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정 원내대변인(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오늘 발의하고 8일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 표결한다. 그 사이에 대통령이 4월 말 퇴진하겠다 이런 선언이 나와도 9일 표결한다. 우여곡절 끝에 야3당이 지금 최종 확정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밀하게 들어가면 여전히 궁금증이 많아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차례로 연결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 나와 계시죠?
◆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 정관용> 발의는 오늘 밤에 된다고요? 왜 일찍 안 됩니까?
◆ 이재정> 사실상 지금 9일 표결을 목표로 3당이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탄핵소추안 의결 절차 자체가 소추안을 제안한 이후에, 즉 발의한 이후에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 돼야 하고요. 그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후에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의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해서요. 예산안 안건 제출 시점에 따라 오늘자로 본회의가 개최가 된다고 하더라도 혹시 본회의 일정이 늦어져서 12시를 넘기는 경우라면 본회의에 차수변경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는 다음 차 본회의에 보고되는 게 돼서 바로 12시를 넘긴 본회의에 보고가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72시간 내에 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 늦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수 변경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몰라서 12시 근처까지 가보고 결정한다 이 말이군요?
◆ 이재정>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 서명은 다 받아놓은 상태죠?
◆ 이재정>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71명입니다. 지금 국민의당에서 마지막 실무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171명입니다. 야당 전원 포함해서 무소속 7분 이렇게, 6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혹시 서명하신 분 한 명도 없나요?
◆ 이재정> 현재 새누리당 당적을 기준으로는 없고요. 탈당하신 의원님 김용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서명을 하신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 정관용> 탄핵안 내용작성에 있어서도 의견통일을 다 한 거죠.
◆ 이재정> 네, 야3당 모두 종합한 의견을 탄핵소추안에 담았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는 뇌물죄 부분도 들어가고, 세월호 7시간 이런 것도 들어가고.
◆ 이재정> 맞습니다. 그건 헌법 위반에 부속돼서 내용에 명기됐습니다.
◇ 정관용> 처음에는 이런 게 들어가면 혹시 헌법재판소 심판과정에 조금 불리할지도 모른다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결정이 됐나요?
◆ 이재정> 네,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헌법위반이라는 부분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아서 그런 우려들이 있었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형사법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유죄인지 아닌지의 부분은 보다 더 엄격한 형사절차 내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지만 제가 헌법위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대통령의 헌법위반의 점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세월호 아이들이 그렇게 세상을 등지게 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하게 대통령의 직무를 위배한 것이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되는 대통령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무리가 없다는 법리적 판단을 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서명한 새누리당 의원 1명도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탄핵안 작성 과정에 새누리당 쪽 비박계의 무슨 의견을 들었다거나 이런 건 혹시 없나요?
◆ 이재정> 그렇지는 않고요.
◇ 정관용> 그것도 없고.
◆ 이재정> 이제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상 새누리당 의원이라는 분들 중에는 여러 별로 의견이 다르고 또 비박계라고 하는 분들도 대표성을 가지고 의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지금 회자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직간접적으로 들은 내용은 있지만 딱히 이견이 있어서 조율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은 없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궁금증인데. 8일날 보고하고 9일날 표결한다. 혹시 그 사이에 대통령이 나는 4월 말에 퇴진하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해도 9일날 표결 강행한다, 맞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 페이스북/자료사진)
◆ 이재정> 네, 맞습니다. 4월 퇴진론을 저희가 비중 있게 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4월 퇴진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들 하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저희 역시도 대통령이 그간 3차에 걸친 담화문을 통해서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스스로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4월 퇴진론은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주장들이 사실입니다. 저희 당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일각의 주장 하나를 소개해 보자면 사실상 특검을 받겠다, 특검을 통해 수사를 받고 국민들 앞에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해야 될 의무를, 수사를 받는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특검 종료시기가 3월 말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공소권 있는 특검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퇴임을 하는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수사를 받지 않고 지금 같은 태도로 미룰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4월 퇴진론은 국민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어쨌든 간에 지금 탄핵만이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한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퇴진을 천명하거나 아니면 정말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사과를 바탕으로 한 다음 스텝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현재로서는 9일 표결을 강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새누리당 비박계는 날짜까지 시간까지 못박았어요. 7일 저녁 6시까지 대통령이 퇴진시점을 밝혀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건 4월 말 퇴진을 7일 저녁 6시까지 대통령이 밝히면 우리는 탄핵에 찬성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한 거잖아요, 그렇죠.
◆ 이재정>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한 게 아니라 그런 취재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시기도 합니다.
◇ 정관용>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미 청와대하고 새누리당이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식으로 7일날 6시 이전에 저는 4월 말 이전에 퇴임하겠습니다 하면 당연히 비박계는 퇴임에 찬성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불을 보듯 보이는데 9일날 표결을 감행합니까?
◆ 이재정> 불이 보이듯 보인다는 것도 사실상 지금으로서의 어떤 예측하는 계산법에 의한 건데요.
◇ 정관용> 물론 그렇습니다.
◆ 이재정> 저희는 비박계 의원들 역시도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지금 광화문 촛불이 수용할 수 없는 안을 가지고 이미 제시한 논리적인 로드맵에 따라서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겁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적 판단을 할 수 있는 7일 오후 6시 이후 9일 표결에 이르기까지 헌법기관으로서의 본인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 그 안에 전향적인 판단에 이를 거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사실 2일날 하려고 했다가 이게 또 설왕설래하다가 5일로 제의됐다가 또 왔다 갔다하다 결국 9일 표결로 확정되었는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9일날로 가더라도 똑같잖아요.
◆ 이재정>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일날 발의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야권공조를 깼다는 일각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1일 발의를 강행하려고 했었던 것인데요. 언제 하든지 간에 그런 위험성은 늘 있었습니다. 그 자체에 대한 계산이라는 것이 계약서에 도장 찍는 일처럼 자명하게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고 또 국민의 촛불상황은 이번 주말도 계속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드러난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계산은 어차피 9일 하더라도 저희가 담보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를 즉시 받아들이는 게 옳다는 생각에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9일날 혹시 부결되면 그다음에 혹시 어떤 수를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이재정> 국민이 힘을 주셔야 되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재정>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