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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가 끝나면 산지 쌀값이 오를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쌀값이 계속해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변동직불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간농업연구소 GS&J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에 12만8496원으로 10일 전인 지난 15일 12만8928원에 비해선 0.3%, 한 달 전인 10월 25일 12만9628원 보다는 0.9%나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달 25일 기준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만9392원보다 무려 14%인 2만890원이나 폭락했다.
이 같은 산지 쌀값 하락세는 당초 올해 수확기가 끝나는 11월 중순 이후부터 쌀값이 오를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는 다른 추이다.
이처럼 산지 쌀값이 떨어지면서 정부가 농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쌀변동직불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변동직불금은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4개월 동안 산지 평균 쌀값이 정부가 정해놓은 목표가격인 18만8000원 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당초 올해 변동직불금 규모가 97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올해 10~11월 평균 가격은 13만38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5.5%인 2 만3947원이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올해 12월과 내년 1월에도 쌀값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목표가격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변동직불금 규모가 당초 예상액 보다 5000억 원 정도 늘어난 1조5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GS&J 김명환 농정전략연구원장은 "산지 쌀값이 3년 연속 역계절진폭(여름철 쌀값이 수확기에 비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올해 수확기에도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지 쌀값이 우선 당장 오르기는 다소 힘들 것으로 예상돼 변동직불금을 추가 편성했다"며 "하지만 내년 봄부터는 서서히 올라 13만8000원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