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일 탄핵안 표결 여의치 않을 듯
- 국민이 원하면 여야 대화 시도해야
- 12월 7일까지는 여야 논의 마쳐야
- 개헌 공론화? 시기적으로 부적절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29일 (화)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용호 원내대변인 (국민의당)
◇ 정관용> 계속해서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이용호>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방금 제가 더불어민주당에게 마지막에 물어봤던 건데. 국민의당은 12월 1일까지 퇴진 일정을 대통령 스스로 발표하라 이렇게 요구하신 거 맞습니까?
◆ 이용호> 네, 그렇게 한 게 맞는데요. 그 제안이 사실은 오늘 대통령 담화가 나오기 전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용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제안할 당시에는 12월 2일날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이전에 대통령이 사퇴를 하도록 하라, 이런 얘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차 담화가 나왔으니 이미 그 제안은 의미가 없는 게 돼 버린 거네요?
◆ 이용호> 사실상 그렇죠. 그러나 언제든지 대통령이 그렇게 명확하게 본인의 거취를 분명히 해 주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원래 국민의당도 2일 탄핵 표결에 찬성하셨었던 거죠?
◆ 이용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입장에 지금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이용호> 저희는 2일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지금 탄핵은 어차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이 아무리 모아도 172석이고 나머지 28석 이상이 새누리당 쪽에서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탄핵안에 관해서는 캐스팅보트를 새누리의 비박계가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렇습니다.
◆ 이용호> 그런데 오늘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해서 사실상 비박계가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오늘 오후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야3당 단일안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비박계 의원 두 사람과 함께 소추안을 사실은 검토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이미 비박계가 많이 흔들린 상태다. 그래서 12월 2일날 처리라고 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비박계. 어떻게 될까요? 또 국민의당은 그 비박계한테 어떤 전략으로 다가가실 건가요?
◆ 이용호> 저희는 전략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걸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어차피 국민적인 분노, 국민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비박계가 민심을 보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비박계도 고민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9일이면 사실상 저희가 제시해 놨던 대통령 탄핵의 시한이기 때문에 그전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오늘도 비박계에서도 그러면 적어도 12월 7일까지는 좀...
29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12월 7일이요.
◆ 이용호> 그렇죠. 12월 7일까지는 뭔가 여야 간에 접촉을 해서 대통령이 저희가 보기에는 순수성이 매우 의심되는 그런 제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만나서 논의해 보는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비박계에서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습니다. 아까 1부 시간에 저희가 김성태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김성태 의원도 12월 7일 전에 여야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뭔가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합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야 간에는 적어도 대통령이 제안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표 간 회동이건 원내대표 회동이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국민의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용호> 저희는 여야 간의 대화라는 것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적인 민심이 새누리당의 지금 특히 친박 쪽은 국정이 이 지경에 온 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판을 받아야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국회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탄핵을 위해서건 아니면 국정, 국가를 정상화시키기를 위해서건 적어도 대화가 필요하다면 대화를 해야 된다고 보죠.
◇ 정관용> 그 대화에서의 대통령의 퇴진 일정, 개헌에 대한 합의, 이런 게 될까요?
◆ 이용호>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대통령이 공을 국회로 보내놓은 것이고요. 조금 전에도 아마 민주당 쪽에서 의견을 주셨겠지만 민주당의 입장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부역자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대화상대로 보지 않아서 사실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결국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한번 그래도 노력을 해 보라라고 하는 여론이 있다면 민주당도 그걸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여야 간의 대화가.
◇ 정관용> 만약에 그런 대화가 이루어진다손 치면 거기서 개헌 문제까지 논의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건 별개라고 보세요?
◆ 이용호>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개헌 문제를 순수하게 보지 앞은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는 민주당 그중에서도 친문계 인사들,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쪽에서 개헌 문제를 제기하면 매우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개헌을 공론화하는 것이 좀 단계적으로 빠르다, 이렇게 보고요. 국민의당 역시 개헌 문제를 이 시점에서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상황을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는 적어도 국가시스템을 정비하는 개헌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을 한 번쯤 다룰 문제라고 봅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 이용호> 네.
◇ 정관용> 지금 어쨌든 국민적인 필요성의 제기가 있으면 여야 간 대화는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국민의당의 시각과 지금 새누리당하고는 여야 간 대화가 우선 만나는 사람부터 내용부터 필요없다라고 하는 시각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게 내일 아마 오전에 야3당 대표 회동에서 정리가 될까요?
◆ 이용호>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추미애 대표의 어떤 입장이나 시각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제안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같은 테이블에 앉겠다고 하는 기대는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래도 아무튼 내일 야3당 대표 회담에서 의견 조율이 좀 있겠죠, 이 대목에 대해서도.
◆ 이용호> 물론이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또 국민에게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언제든지 정치는 살아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급박하게 흘러가는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용호>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까지 여당 비박계 그리고 야당 목소리까지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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