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건강한 백남기 농민이 서울에 올라왔었는데..
- 11월 12일, 청와대에서 200미터 떨어진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
가능할까?
- 각자의 깃발을 들지만 첫 번째 요구사항은 대통령 하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9:05~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09일 (수) 오후 19: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전 의원, 고동민 쌍용차 해고노동자
◇ 정관용>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 100만 명이 모이는 촛불집회,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 이번 주말집회의 이름은 민중총궐기대회예요. 이건 80년대부터 전국노동자대회로 시작된 매년 11월 달에 하던 행사였고 이번에도 11월 12일로 오래 전부터 예정이 돼 있었던 그런 건데 지금 시대적 상황, 또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 그래서 뭔가 좀 의미가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은수민, 고동민의 현장에서는 민중총궐기대회의 역사와 의미, 또 이번 주말의 의미. 좀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꾸미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동민 씨, 어서 오십시오.
◆ 은수미> 안녕하세요.
◆ 고동민>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맞죠? 전국노동자대회로 시작한 거죠?
◆ 은수미>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고 스스로 몸을 살랐던.
◇ 정관용> 그게 1970년?
◆ 은수미> 네, 70년. 그날을 기리면서 87년 이후 그러니까 민주화를 맞은 이후에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계가 전국노동자대회라는 걸 했고요.
◇ 정관용> 매년 11월.
◆ 은수미> 네, 매년 11월 13일을 전후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말을. 그런데 11월, 12월에 한국이 일이 좀 터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처럼. 이번처럼 하야국면이 되는 것처럼 기억을 하실지 모르는데 노동법 안기부법 개정 반대. 1996년, 1997년.
◇ 정관용> 김영삼 정권 때.
◆ 은수미> 그때도 굉장히 대규모 집회가 11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월 정도까지 이어졌던 시발점이 됐거든요.
◇ 정관용> 그때 노동법 날치기.
◆ 은수미> 노동법하고 안기부법 날치기 반대였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미 예정된 거였는데 다시 또 촛불하고 결합됐죠.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전국노동자대회인데 민중총궐기라고 하면 이건 민노총, 한국노총뿐 아니라 전농 같은 농민운동조직. 전빈련 같은 이런 조직도 함께 합류한 거죠.
◆ 은수미> 일반 시민들도 다 합류한 겁니다.
◇ 정관용>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 고동민> 사실은 민중대회는 보통 11월 첫째 주 주말 집회를 민중대회라고 했는데.
◇ 정관용> 그건 11월에 별도로?
◆ 고동민> 작년에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에서 노동법의 개악을 자꾸 밀어붙이다 보니까 민주노총 스스로가 뭔가 노동법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각계각층에게 같이 함께 이 문제를 막아내자고 호소했고 사실 그때부터 11월에 했던 집회가 민중총귈기로 불리웠죠.
◇ 정관용> 작년부터? 노동자들이 혼자 막아내기 어려울 때는 다른 조직의 도움을 받는.
◆ 은수미> 그렇죠, 연대를 하는.
◆ 고동민>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노동자시니까 전체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는 문제니까 함께 나서달라,이렇게 호소한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작년 11월 14일날 그 집회에 백남기 선생도 오셨던, 농민조직의 일원으로서.
◆ 은수미> 그렇죠. 올해도 농민분들이 한 3만 명 정도 상경하신다고.
◇ 정관용> 3만 명? 민주노총 같은 조직은 이럴 때는 각 지역 노조별로 인원할당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고동민> 일단은 전국노동자대회는 저희 8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함께 집회 참가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고요. 총동원을 하는 것이고요.
◇ 정관용> 그런데 다 오지는 않죠?
◆ 고동민> 올해 목표가 최소 15만 명 이상이 서울 시청광장으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각 단위노조별로까지 그 지침이 가서 그럼 노조별로 그럼 조합원들한테 참석 독려하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같이 오는.
◆ 고동민> 그렇죠, 버스 타고 이렇게. 서울로 이번에 모이기로 했죠.
◇ 정관용> 87년부터 매년 해 왔으니까 나름 이건 전통이네요.
◆ 고동민> 그런데 또 매년 노동자들의 처지는, 삶은 계속 어려워져서 매년 할 얘기들이 많았던 거죠, 사실은.
◇ 정관용> 그리고 농민조직 이런 식으로 합해지니까 민중총궐기, 이런 식이 된 거다?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 은수미> 굉장히 많이 오실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은수미> 왜냐하면 지금 SNS상에 민주노총 등에서 민중총궐기, 이렇게 보내는 웹자보도 있지만 학생들의 시국회의라든가 심지어는 만화가들께서 방 빼, 이래서 딱 그림 그려서 보내기도 하고.
◆ 고동민> 음악하시는 뮤지션들이 2000명 이상이 선언을 하시고 참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도 있고요.
◇ 정관용> 맞아요.
◆ 은수미>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석하실 것 같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 야3당 모두 참여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 정관용> 맞아요.
◆ 은수미> 그래서...
◇ 정관용> 오늘 야3당 대표회의에서 주말집회에 참여하자.
◆ 은수미> 네, 그래서 저희 경기도당 이름으로 제가 위원장이다 보니까 위원장에게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은 총리 선출 혹은 지명 권한을 야당에게 주겠다 이런 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는 걸 확인하고 12일날 집회에 다 참여를 하자. 그래서 오후 2시에 청계광장으로 모여달라고 호소문을 저희들한테 띄워서 그걸 간략하게 해서 저도 당원 여러분들께 다 메시지로 돌렸어요.
◇ 정관용> 이미?
◆ 은수미> 네.
◇ 정관용>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이 두 정당은 당 차원의 참여는 안 했잖아요. 일부 의원들이나 지역 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를 한 거죠?
◆ 은수미> 그러니까 의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참여를 하셨고 그러니까 지역 위원장 단위에서는 합의가 됐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독려하지는 않았지만 중앙당에서도 참여를 권유하는.
◇ 정관용> 권유.
◆ 은수미>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는 메시지를 똑같이 보냈었거든요.
◆ 고동민> 이런 국면에 촛불에 참여를 안 하는 건 정치적 감각이 없는 거죠. 사실은.
◇ 정관용> 아무튼 지난주까지만 해도 권유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야3당이 다같이 뜻을 모아서 함께한다. 그리고 또 대학생들도 지금 여러 가지 현실에 좌절해 있는 대학생들이 완전히 박근혜 이번 게이트에 다들 열이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 은수미> 저는 굉장히 놀란게요. 사실은 우리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대학생전국네트워크 같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 정관용> 한총련, 전대협 다 있었잖아요.
◆ 은수미> 없어졌다가 지난 11월 5일날 대학생 올라오셔서 연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국 62개 시국선언을 한 전국 대학생, 대학하고 그다음에 37개 청년 단체가 시국회의를 결성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연대 등등의 모임을 결성을 해서 아예 깃발을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 정관용> 중, 고등학생연대.
◆ 은수미> 그래서 이게 중고생, 대학생들의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10시 반, 거의 11시까지 남아 있었는데 정말 학생들이 끝까지 남아서.
◇ 정관용> 교복 입고?
◆ 은수미> 네, 굉장히 놀라웠어요.
◇ 정관용> 그때 고동민 씨 민노총 소속 조합원이잖아요.
◆ 고동민> 저희는 민노총이라고 안 부릅니다. 민주노총이라고 부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매년 전국노동자대회. 내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중궐기대회. 지휘부라고 그럴까 그게 누가 되는 거예요, 주말에?
◆ 고동민>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는 아까 말한 대로 전농이든 시민사회 각계각층이든 그리고 민주노총, 한국노총까지 포함해서 노동계에서 지금 연석회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 은수미> 국민행동, 이렇게 불려져요.
◇ 정관용> 국민행동.
◆ 은수미> 네, 그래서 거기에서 집회를 준비하시고.
◆ 고동민> 두 분야가 있는데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라는 기존의 어떤 투쟁단위에서 모이는 그런 연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님들이나 학계, 법조계 이런 분들 각계각층에서 함께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연석회의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그분들이 상호 소통해서 전체적인 행사를 일단 제안하는 것이고. 사실 광화문에서 10만 명 이상 되면 통제나 이렇게 무슨 행사를 제안하거나 어떻게 하자는 건 의미가 없고 시민들이 스스로 어떤 의견들을 내놓고 함께 결정하는 그런 날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더 물어볼 것도 없이 대통령 하야, 이걸로 딱 모이지 않겠어요?
◆ 은수미> 그걸로 모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민노총의 요구 따로 있고 그런 거 없잖아요.
◆ 은수미> 그런 거 없어요.
◆ 고동민> 아주 많은 요구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박근혜 퇴진. 사실 각자가 요구하는 것들이 모아지는 것이 지금 정서를 보면 박근혜 퇴진을 일단 먼저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 정관용> 일부 언론에서 물론 보수적인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난주 집회에서도 어떤 분인지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건 노동자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바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연설을 하신 모양이야. 그랬더니 시민들이 야유도 하고 그랬다고해요. 이런 얘기처럼 제가 아까부터 매년 해 오던 전국노동자대회 그리고 민중총귈기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거리에 나오시는 분 중에는 민주노총을 평소 싫어하던 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지금 민주노총은 준비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고동민> 민주노총에서 사실은 독자적인 집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각계각층 분들과 함께 민중총궐기 단위에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은 반영될 수 있으나 사실은 많은 분들과 소통해서 이 집회나 행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원하는 세상 이런 것들이 지금 일반 서민이나 국민들과 원하는 세상과 뭐가 상이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방적인 어떤 행사가 된다든지 나를 따라라 식의 아마 집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은수미> 저는 이번, 그러니까 시민들도 굉장히 관대하고 유연해지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과거 광우병집회 때는 각자의 깃발을 못 올리게 했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놀랐던 게 왜냐하면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그 당시에 현장을 광우병 비정규직 아웃, 이렇게 쓴 깃발을 들고 행진을 하려 그랬는데 그 당시 상당수 시민들께서 깃발은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광우병 하나로 통일을 하는.
◇ 정관용> 우리는 목표가 그거다?
◆ 은수미> 네, 그런데 지난번 11월 5일 집회에 갔더니 시민들도 그렇고 온갖 단체들이 다 자기 깃발 들고 자기 요구도 밑에 써요. 그러면서 크게 박근혜 하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봐서 충분히 그렇게 이미 시민들이나 조직들이 다 결합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정관용> 지난주 11월 5일뿐 아니라 그 전주부터 또 우리 집회 문화가 상당히 평화적으로 바뀌고 있고 뿐 아니라 경찰의 대응도 달라지니까 당연히... 경찰이 과격하게 나오면 좀 거칠어지고 그런 게 그동안 많았었잖아요.
◆ 은수미> 그렇죠. 살수차에서 살수 한번 하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난주 집회 때 경찰이 과도한 그런 반응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가장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뭔가 과도한 반응을 하면 시민들 중에 일부가 당연히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지난주에는 그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집회 때도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그런 관점에서 거리 정돈 그 정도를 한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지금 하나 쟁점은 일단 집회 주최 측에서는 법상 청와대에서 100m 떨어져 있는 데까지는 행진이 가능한 구간이 아니냐. 그래서 청와대에서 200m 떨어져 있는 효자동 주민센터...
◆ 고동민> 청운동 주민센터.
◆ 은수미> 청운동 주민센터요.
◇ 정관용> 거기까지 행진을 하겠다 신청을 한 거죠?
◆ 고동민> 집회 신고를 했고 경찰은 불허를 했고.
◇ 정관용> 이미 불허를 했어요?
◆ 고동민> 그래서 재판부에게 가처분신청을 지금 한 상태예요.
◇ 정관용> 역시 가처분이 들어갔군요. 지난 11월 5일 날도 교통이 심각하게 막힐 것이다 그래서 일단 행진 자체를 불허했었는데 가처분에서 이거 허용해라라고 받아들여서 했던 거잖아요. 그럼 법원이 이번에 어떻게 할지 그건 정말 봐야겠네요.
◆ 은수미> 네. 저는 거기까지 행진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고동민> 사실은 대한민국만 과도하게. 백악관 앞에서도.
◆ 은수미> 하거든요.
◆ 고동민> 피켓 시위도 하고 일반적인 시위도 가능한데.
◆ 은수미> 아니, 영국 여왕 바로 그 궁전 앞에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더라고요.
◇ 정관용> 우리 고동민 씨랑 다 집회 많이 가보셨으니까 차벽을 딱 보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 고동민> 일단 빼내고 싶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실제로 뭔가 집회할 때 경찰이 과도한 반응만 보이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우리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집회의 목적이거든요. 경찰관분들을 때리거나 경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부수거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경찰관들이 과도하게 법에 기준에 있는 것도 아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집회 참가자들을 자꾸 몰아붙이고 사실은 저희 표현으로 하면 시비를 걸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대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데.
◆ 은수미> 제가 고민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저는 차벽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몰이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차벽을 쳐버리면 시민들의 저항권을 불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폴리스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저항권을 확실히 정부가 지금 금지하고 있다 , 이런 시그널을 주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민들은 저항권을 금지하면 우리는 그럼, 나의 저항권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실은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행동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 정관용> 이번에 야3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당 지도부들도 다 올 거고. 그럼 그분들이야말로 그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의 충돌 같은 게 만약 벌어지면 그 현장에 딱 가서 양쪽을 다 서로 자제시킨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 은수미> 저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저항권을 보장해 줄 그런 의무가 야당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 정관용> 그렇죠.
◆ 은수미> 최대한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헌정유린 행위에 대해서 시민들 그건 안 돼,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한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야당이 정치적으로 자기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는 정도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 정관용> 그렇죠. 정말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니까 평화로운 집회로 잘 이번 주말이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오늘은 은수미, 고동민의 현장에서 오늘 주말에 있을 집회, 그것의 역사, 의미 등등을 짚어봤습니다. 은수민 전 의원,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동민 씨 수고하셨습니다.
◆ 고동민> 고맙습니다.
◆ 은수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