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결과를 놓고 방위비 분담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사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9일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분야 별로 24시간 대책팀(TF)을 가동하기로 했다"며 "당에서도 (정부 TF에) 상응하는 TF를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당정 간 논의 결과에 대해 경제 부분에서 증권시장, 환율, 외환보유 등 분야에서 브렉시트 직후보다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5% 포인트 빠졌는데 일본은 5% 포인트 빠졌다"며 "아시아에선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한 증시였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미국의 이익'을 옹호했던 분야인 외교‧안보 등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과 대북 관계, 양대 기조에서 큰 방향은 그대로 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압박과 한미FTA 개정 문제에 대해선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의장은 "방위비 분담에 대해 굉장히 압력이 셀 것으로 예측한다"며 "트럼프의 입장은 일본, 그 다음 우리나라, 독일 순"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에 대해선 "미국이 한국이 지원하지 않을 경우 부담해야 할 (전체 금액), 아프간 파견 등 전체를 놓고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4년 기준으로 우리 측이 50% 이상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이 40%만 인정하는 점 등에 대해 협상할 계획이다.
한미FTA 재검토의 명분으로 미국 내 일자리 문제가 이유가 되는 점도 대응할 대목으로 지적됐다. 김 의장은 "현대차가 17억불을 투자해 알라바마 공장에 3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점 등 사례를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과 한미FTA 등 쟁점에 대해 "정제된 공약이 없는 트럼프 측의 오해"라며 "설명하면 이해될 것"이란 낙관적 전망으로 일관했다.
한편 국내 친(親) 트럼프계 인사가 있느냐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질문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구축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