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제작 김영미 PD)
■ 대담자 : 제주발전연구원 강기춘 원장
제주발전연구원 강기춘 원장. (사진=제주CBS)
제주의 자연가치를 보존하고 관광문화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가칭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가졌는데요.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무려 94%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쓰레기 대란부터 세계자연유산인 제주의 자연환경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제주발전연구원의 강기춘 원장 연결해서 환경보전기여금이 왜 필요한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 류도성>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가칭이지만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말씀 할 수 있을까요?
◇ 강기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크게는 2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제주의 특수성이 있고, 두 번째는 환경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세계유일의 유네스코 3관왕 지역인데 최근에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해 환경관리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더군다나 섬이기 때문에 섬의 환경오염 문제는 섬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특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특수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환경은 개인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공동으로 이용해야하는 공공적인 의미이고 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원상태로 회복되기가 어렵죠. 그리고 환경문제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공간에 집중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배경 속에서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이 논의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기금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자주 거론이 됐었죠?
◇ 강기춘> 크게는 중앙정부가 추진했던 부분이 있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초기인 1995년에 관광자원 또는 환경오염유발요인에 대해서 세원화 하자는 검토를 했었는데 진행이 안됐고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2005년인데요. 각 지자체에다가 독자적인 세목과 세율을 일정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시도간의 형평성 문제 또 그것이 과연 지방재정자립에 기여가 되느냐는 그런 논의 속에서 또 도입이 안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지방세법에서는 과세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주고 조례로 과세여부를 결정하자하는 방안이 검토가 됐는데 이것도 도입이 늦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91년에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하면서 관광세를 신설하는 것을 포함시켰는데 같은 연도에 제주도 특별개발법이 제정되면서 무산이 됐고요. 제주도 특별개발법에서는 관광진흥기여금을 도입을 했습니다. 실제로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부과가 되다가 2002년 4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 류도성> 그래서 최근에 다시 논의가 되는 이유가 그만큼 제주의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 강기춘> 이번에 저희들이 학계와 의회와 언론계 연구자들, 시민단체 등 조사를 했는데요. 93.8%가 찬성을 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시민단체나 언론인들은 100% 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들은 한 81% 대부분 90% 이상이 찬성을 보였고 심지어 관광 업계에서도 96.7%에 찬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입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환경보전기여금이 좋겠다고 하는 게 55.7%였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부담금하면 직접 부담을 주죠. 세금이라고 하면 거부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낸 돈이 제주환경의 보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는 의미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왜 우리가 부과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환경처리비용 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주도의 환경을 보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부과할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항공기, 여객선 요금에 포함합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또는 항공기나 여객선 요금으로 할 때 별도로 합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세계자연유산 입장요금에 포함합시다.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부과 수준이잖아요? 얼마쯤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세계자연유산 같은 경우에 8,900원정도 부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평균이었고요. 도민에게도 부과할 경우 얼마가 좋겠습니까? 했을 때는 도민들은 1,040원정도 부과했으면 좋겠습니다는 그런 설문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 류도성>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기 위해서 풀어야할 과제가 많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예전부터 계속 논의가 됐었지만 무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공론화를 하고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까요?
◇ 강기춘> 그래서 저희들이 2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우리 세계자연유산 이 부분에 기존의 입장료가 있지 않습니까? 입장료가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이 부분들을 이번에 올리면서 그 부분들을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입니다 하는 그런 명목으로 쓰는 안이 첫 번째 안입니다. 이거는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돈을 내시는 분들도 이 자연유산을 내가 관람하면서 기여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은데 관광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두 번째 안인데요.
두 번째 안이 기존에 계속 논의해왔던 입도세입니다. 입도세 하면 당연히 관광산업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한 5000원 부과했을 경우에는 2%정도 관광객이 감소한다. 이렇게 연구가 나와 있고 그 다음 한 1만 원 정도 부과했을 경우에는 8%정도 감소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제주도가 지금은 관광객이 옛날보다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 감소폭은 관광산업에 영향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아주 큰 타격을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그리고 이런 기금들은 해외유명 관광지에는 당연히 부과되는 기금들이죠?
◇ 강기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도 역시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국에 같은 경우에 특수지역,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40개 정도를 계산해보니까 평균 입장료가 2만 4000원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립공원들도 보통 2만 2000원, 3만 3000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중국의 국립공원도 4만 3000원, 일본 후지산 같은 경우도 1만 1000원 정도 이렇게 되어있고 심지어 국내 석굴암이나 불국사 같은 경우도 주차요금 별도로 해서 5000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입도세를 말씀드리면 몰디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입도하는 관광객에게 6불 정도 부과시키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 류도성> 2만원, 3만원이 대부분인데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 강기춘> 성산일출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0원입니다. 그리고 한라산 국립공원은 무료로 되어 있죠.
◆ 류도성> 그러면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말씀하신대로 5000원, 1만원 부과해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까요?
◇ 강기춘> 이 기금은 반드시 목적세 개념으로 쓰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안 같은 경우에 세계의 자연유산을 우리가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특별히 써야 될 것 같구요. 두 번째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제주 입도세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제주 전 지역에 환경뿐만 아니고 관광서비스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또 우리 제주도의 문화, 자산들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데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류도성>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 도민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부분부터 고려를 하면서 고민을 시작해야 될까요?
◇ 강기춘> 사실 제주도에 갈등되는 이슈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이슈는 도민들 간의 갈등은 거의 없는 이슈인거 같고 물론 관광업계가 일부 우려를 하지만 그 부분도 과거보다는 많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동안 관광이 양적 관광을 중심으로 해오다가 최근에는 질적 관광으로 전환을 선언을 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양적관광에서 질적관광으로 전환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전환점을 삼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에서는 관광객을 설득시켜야 되고 중앙정부를 설득시킬 논리들을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 같고요. 도민들 역시 마찬가지로 제주도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관광객들이 더 많은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 류도성>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발전연구원 강기춘 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