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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익법인' 탈 쓴 신정경유착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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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최 게이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경유착"…"몸통은 박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권력과 재벌 간 정경유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국가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정경유착"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재벌들이 미르재단 등에 거액의 돈을 낼 때 단순히 권력의 강요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대가를 기대한 정황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를 위해 거액을 지원한 의혹의 삼성은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 덕에 이재용 부회장 지배권을 확립했다는 것이다.

"또한 부영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참석한 회의에서 K스포츠재단에 70~80억 원을 지원하는 대가로 세무조사 관련 부정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우 원내대표는 덧붙였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정경유착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른 일이라고 진술했다면,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재벌 총수를 만나 지원을 요청했다면 정경유착의 몸통은 박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를 임명해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교체하고 중립 인사로 내각을 구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도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과거의 정경유착이 '신정경유착'으로 부활한 사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과거의 정경유착은 독재 정권을 통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공익'이라는 외피를 쓴 재단법인을 중심으로 자행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윤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신정경유착의 정도가 매우 깊고 국정 전반에 걸쳐 폭넓게 이뤄지다 보니 내년 예산에까지 손을 뻗쳤다"며 "신정경유착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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