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 하야 하지 않으면서 정국 전환 꾀할 수 있어
- 총리 직무대행으로 몇 달 보내고… 국정은 중단되는 사태
- 이번 주, 청와대로서는 '위중한 토요일' 앞둬
- 정치적 해법 가동 시한 얼마 안 남은 상황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8:55)
■ 방송일 : 2016년 11월 7일 (월) 오후 6: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태곤 (의제와 전략 그룹 '더 모아' 정치분석실장)
◇ 정관용> 오늘 한광옥 비서실장이 국회를 찾았죠?
◆ 윤태곤> 그렇죠. 영수회담 하자. 모든 걸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랬는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야 당연히 대환영을 했고요. 대통령 건강은 어떠시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야당 반응은 싸늘했어요.
◇ 정관용> 추미애 대표는 일단 만나주지도 않았다면서요?
◆ 윤태곤> 맞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제조건으로 총리지명 철회, 국회추천 총리 수용,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별도 특검 및 국정조사 수용을 제시해 놓고 있고 국민의당은 하나 더 있습니다. 탈당. 박 대통령 탈당까지 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과거 인연 때문인지 한광옥 실장을 만나기는 만났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총리 지명 철회하거나 자진사퇴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수회담에 나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박지원 위원장은 일단 보기는 보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지 들어나 보자라는 입장이었는데. 더 강경해진 게, 민주당이 안 나가는데 새누리당, 국민의당만 대통령 만날 수 있겠습니까?
◇ 정관용> 이런 여러 가지 전제조건, 청와대가 받느냐… 공이 다시 넘어간 거죠?
◆ 윤태곤> 지금 청와대는 다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철회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 가지고 그 대화 결과로 철회도 한다고 하면 하고 대신에 다른 것도 하고 이런 식의 모양새를 갖추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백기 항복을 하기는 싫은 거겠죠.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도 오늘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번 토요일이 굉장히 위중한 시기를 알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지난 5일만에도 수십만 명이 운집했지만, 그건 백남기 추모집회에 이어진 집회였구요. 총궐기대회는 이번 주말이거든요.
◇ 정관용> 이번 주말이죠.
◆ 윤태곤> 그렇죠. 이번 주말에는 뭔가 수를 내야 된다. 그래서 청와대가 마음이 급한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별도 특검 수용은 이미 정진석 원내대표도 얘기한 바가 있고. 그렇죠? 사실 핵심은 김병준 내정자 철회, 그다음에 여야가 합의하는 총리 수용, 이거 아닙니까?
◆ 윤태곤> 그렇죠. 이게 받느냐 마느냐 둘 중의 하나인 것이고 중간선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돼도 또 문제입니다.
◇ 정관용> 왜요?
◆ 윤태곤> 지금 내치는 총리가 담당하고 외치는 박 대통령이 한다, 청와대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논쟁적인 문제예요.
내치, 외치 딱 잘라서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때 저희가 경제 문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안에서 신뢰가 다 무너졌는데 그럼 밖에 나가서 정상회담하고 북한하고 문제 이제 결정하고 이건 말이 되냐. 그것까지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아예 대통령은 총리에게 모든 걸 넘기고 2선 퇴진해라. 의전 대통령 정도만 해라, 이런 얘기도 이미 있었잖아요.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의 권한을 대통령이 그나마 유지하라는 이 대목이죠.
◆ 윤태곤> 정권을 내놓는다, 이 정권이라는 게 뭐 어디까지가 정권이냐 하는 거. 그런데 이것도 물론 철회하고 그다음에 합의한 총리를 수용하고 그다음이 문제기는 합니다.
◇ 정관용> 아무튼 결론을 빨리 내려야지 이거 무작정 시간 끌 수는 없잖아요.
◆ 윤태곤> 그러니까요. 이게 청와대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면돌파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두 가지 지점에서, 일단 물리적으로 여소야대입니다.
◇ 정관용> 여소야대면 총리임명을 못하죠.
◆ 윤태곤> 그렇죠. 그리고 여당이 다 청와대 편도 아니고요. 두 번째로 제일 큰 게 국민여론이 안 받아들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 휴대전화에서 최순실 대화내용 녹음 파일 나왔다는 거. CJ 등 기업을 구체적으로 괴롭힌 것. 속속 드러나고 있고. 오늘도 기자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기업이랑 이런 데서 제보가 쏟아진대요.
◇ 정관용> 그렇겠죠.
◆ 윤태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정관용> 권력의 힘이 쭉 빠지면 말이 나오죠.
◆ 윤태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좀 상상이 가능한 게 당분간 그냥 지금처럼 버티는 겁니다. 황교안 총리가 총리직 수행하고 대통령은 원로들 만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정관용> 어떤 생각이요?
◆ 윤태곤> 탄핵을 바라는 게 아닌가.
◇ 정관용> 자기를 탄핵하기를?
◆ 윤태곤> 이 상황이 길어지면 야당도 무슨 수를 내기는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안 발의하는 거죠. 그러면 정국이 탄핵이 가결되냐, 안 되냐로 넘어가고 황교안 총리가 직무대행 하면 또 몇 달은 가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럼 진짜 국정은 중단…
◆ 윤태곤> 그렇죠. 치킨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핵심적으로는 이런 식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것이고 첫 번째는 어찌됐건 김병준 총리 철회에서부터 실마리를 푸는 것밖에 안 될 것 같고 청와대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돌아섰는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전제조건이냐 아니면 만나서 결과물로 나오느냐. 줄다리기 이것도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고 하루, 이틀 사이에는 결단을 내야 되겠죠.
◇ 정관용> 정치적 해법을 가동시키려면 몇 일 밖에 없는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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