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지난 주말 2차 촛불시위를 기점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하야와 함께 중립내각 구성,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지난 4일 2차 촛불집회에 20만여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등 민심이 요동쳤다.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5%까지 떨어졌고, 다수 여론조사에서도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도 절반을 넘어섰다.
들끓는 여론과 달리, 야권은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에는 현재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우선 탄핵의 요건부터 성사에 걸림돌이 많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국회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 표 171명을 결집시키더라도 여당쪽 이탈자 29명을 확보해야 한다.
또 탄핵을 할 경우 60일 내에 후임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선거 규정도 매끄러운 권력 이양을 방해하는 요소다. 일정상 선거 운동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깜깜이 선거가 진행될 우려도 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6일 자신의 SNS 글에서 "선거일 밤에 당선자가 확정되는대로 5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인수위라는 경과기간도 없다"며 "지금은 감정적으로 즉각 하야가 만족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정권을 담임하는 쪽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라며 경고했다.
◇ 후폭풍 심한 탄핵 대신 떠오르는 조기대선론
이에 따라 야권 일부에서는 후폭풍을 몰고 올 탄핵보다 조기 대선을 뼈대로 하는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면서 조기대선론을 꺼내들었다.
심 대표는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 여야 4당이 국회의장 주재로 과도중립내각을 확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력 이양 내용에는 하야 시점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이양 일정이 확정되면 '조기대선준비특위'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조기대선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질서 있는 하야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내년 4월 10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에 동시 선거를 치르자"며 구체적인 일정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지난 4일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6일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 박 대통령 사퇴에 뜻을 같이하는 야권 인사들과의 연대 확대를 추진중이다.
◇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국면에 잠룡들도 꿈틀여야 잠룡들은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조기대선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각기 다른 셈법에 나선 모양새다.
여권은 최순실 게이트가 악재인 만큼, 조기대선론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선을 일찍 치르게 되면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대선주자 캠프 관계자는 "당 내 혼란과 내분으로 하야 정국까지 생각할 여지가 없다"며 "조기대선은 염두해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 거국내각구성과 탈당 등 2선 후퇴에 방점을 찍으며 대통령과 거리 두기에 나섰다.
반면 야권 주자들은 박 대통령 퇴진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강경론과 신중론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등 온도차가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는 거론하지 않았다. 조기대선도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김경수 의원은 CBS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표는 국정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고 탄핵 사태까지 경험했다"며 "현재로선 가장 바람직한 차선책이 거국내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하야하고 조기대선을 치르면 솔직히 문 대표가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국정이나 헌정의 문제는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헌정중단이란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요구하며 강경 모드에 돌입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박 대통령 퇴진촉구 서명운동도 시작하며 선명성을 부각하는 등 문 전 대표와 차별성을 두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도 박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수사를 주장하며 강경한 노선을 견지중이다. 이들은 조기대선론을 제안한 정의당 심 대표와 뜻을 같이 하며 촛불정국을 통한 지지율 급상승 효과를 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