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공기관의 자체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공공기관 임원으로 구성한 '에너지 공기업 R&D 협의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산업부와 산하 19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정보공유, 투자계획 협의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에너지 공기업 R&D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19개 공공기관은 경기침체 등으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적극적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자체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적극 투입해 공공부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연계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동투자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 출연금 지원은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의 부담금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비중이 작은 사업의 경우 사전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자현황, 공백분야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 정부와 공공기관 간 역할분담 및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차년도 투자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 산하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해 내년도에 2016년 대비 1064억 원(10.7%) 증가한 1조 1,004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권고한 바 있다.
또한, 한전, 한수원, 화력발전 5개사는 미션이노베이션 선언 이행을 위해 향후 2021년까지 청정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2016년 1천억 원 규모 대비 세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김영삼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앞으로 에너지 공공기관은 단순히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의 입장이 아닌, 정부와 함께 공동투자하고 기술개발을 선도해 나가는 리더십을 갖춘 혁신의 주체가 돼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