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왼쪽) 법률위원장이 31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과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종 문체부 제2차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 ▲국외재산도피죄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범인도피은닉죄 등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강제 모금해 미르재단 등의 설립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뢰 및 제3자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직권을 남용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압력을 가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 관련자들에게 법적·사회적·도의적 차원을 망라해 모든 책임을 묻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등으로 드러난 정권 차원의 증거은폐 및 조작의혹,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들을 비롯해 관련자들의 추가 법 위반이 확인 되는대로 이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