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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野, ‘거국내각’ 심정으로 개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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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상설특검' 고수, 지도부 교체론엔 '침묵'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거국 중립 내각' 제안에 대해 "'거국 개헌 내각'이라면 (수용 여부를) 한 번 연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최순실) 사건은 개헌의 걸림돌이 아니라 기폭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친인척과 비선실세들의 대형 비리가 예외 없이 터져 나오는 것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내장된 결함 때문"이라며 "대통령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과 정보가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 박정희‧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차례로 거론하며 “대통령이 흉탄에 가거나, 대통령의 아들과 형이 감옥에 갔다”고 말했다.

미국 사례와 대조시키며 우리나라 정부의 법안 발의, 시행령 개정, 예산안 편성, 국정원 보고 등의 권한을 '대통령 권력 집중' 폐해로 지목했다.

최순실씨 의혹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개헌동력이 사라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헌을 먼저 주장한 쪽이 야권"이라며 "야당이 개헌 주장을 한 발로 걷어차선 안 된다"고 했다.

최순실씨 사태 와중에 개헌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최순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회피하려거나 희석시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거듭 반박했다.

'최순실 특검'에 대해선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상설특검, 제도특검을 만들어놓고 써먹지 못하고 있다"며 야권의 별도 특검법 발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통령에 대한 예외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수사도 소추의 범위에 들어간다"며 반대했고, 당 지도부가 일괄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즉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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