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에는 '블랙홀이 돼서 안 된다'더니…
- 정략적, 국면 전환용 개헌논의
- 시대적 요구를 담기 위한 '순수한' 개헌논의 필요
- 개헌논의, 대통령이 주도할 게 아니라 국회에 맡겨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0월 24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관석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 연결합니다. 대통령의 전격적인 제안 우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관석> 오늘 대통령의 제안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황당했고 우려스러웠습니다. 참 못말리는 대통령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이유는 오늘 오셔서 사실 예산 협조요청도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얘기하실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없고 기존 입장과는 180도 달라진, 과거에는 블랙홀이 돼서 안 된다, 개헌논의에 대해 아주 부정적이고 금기시했는데 개헌 제안을 해서 좀 황당했고 우려스러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원래부터 개헌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 경제, 안보, 위기, 이런 거 극복하느라고 때를 본 거다. 이제는 더 늦출 수 없어서 제안한 거다, 이 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시나요?
◆ 윤관석> 그쪽에서 억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우병우 수석으로 인한 국정 실패나 인사 실패나 난맥상이라든가 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나 또 최근에 최순실 게이트로 얘기되고 있는 비선실세 국정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대통령의 지시로도 사상 최저치를 계속 갱신한 형태의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국정시스템을,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세우고 국민이 비판하고 있는 또는 의혹을 갖고 있는 문제를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해결할 걸로 생각하는 시점에, 갑자기 지금 개헌 문제를 던진 것은 저희는 다분히 정략적이고 국면 전환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국면 전환용이다.
◆ 윤관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러면 개헌 얘기는 안 하고 있으면 지금 야당에서도 기존에 개헌 논의는 대통령이 빨리 물꼬를 터라 라고 요구해 오시지 않으셨나요?
(사진=자료사진)
◆ 윤관석> 저희가 순수한 개헌 논의는 국회 차원에서 또 많은 의원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을 해 왔습니다. 19대 국회 때 일정한 성과도 있었고 또 20대 국회에도 여야 한 190명 의원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 모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순수한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발 10. 24 개헌 제안은 대단히 정략적이고 현재 게이트나 이런 국면을 전환시키겠다는, 최순실표 그런 개헌논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저는 부정적이고요.
다만 국회가 원래 국민들의 새로운 체제의 변화의 열망이라든가 또 우리 국가 시스템을 미리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시대 정신, 시대적 요구를 담기 위한 순수한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원들 사이에서 또 당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진행을 하되 다만 지금 또 예산을 다루는 시기이고 또 게이트가 전면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순수한 개헌 논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이런 언급은 종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에 개헌을 마무리짓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시점상으로는 내년 4월이 1차 목표이고 그다음에 연말 대선까지가 데드라인, 이런 얘기가 벌써 후속보도로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개헌 완료에는 반대"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 윤관석> 그런 개헌의 시기, 그 개헌의 논의 시점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논의가 완료돼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윤관석> 그리고 또 정치권 내부에서의 서로 간의 권력구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의 삶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대적 요구나 내용들을 담으려고 한다면 국민과 함께하는 논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과정은 국회가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논의 시기와 논의 과정, 그다음에 그것이 합의된다 하더라도 발의 시기, 발의 주체, 또 결정하는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이 무언가 이미 로드맵을 다 짜놓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협조해야지 이걸 주도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는 많은 정치권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국민 갈등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는 그 대선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해 가면서 시기나 과정들을 저희는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시기도 박 대통령 임기 내, 이런 식으로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 윤관석> 그렇습니다. 논의해서 우리가 물론 빨리 논의가 되고 또 담을 내용들도 잘 반영이 된다 하면 여러 가지 시기적인 조정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독자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는 그럴 동력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차기 정권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국회 차원의 다양하고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대변인한테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새누리당은 반기문 사무총장을 영입해서 외치를 담당하는 대통령을 맡기고 친박계가 내정을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꿈꾸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윤관석> 다양하게 그런 지적이 있어 왔고 실제 그런 거 관련한 시나리오도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굳이 이런 시점에서 개헌론을 던지고 또 시기까지 후속적으로 발표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목표를 갖고 있을 것인가. 그것이 혹여라도 특정 후보, 또는 이번 대선의 구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원포인트가 됐든 어떤 전면적인 것이 됐든간에 그것은 국민과 함께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권력구조 개편이 그런 지시를 받지 않고 정치 세력이나 또 권력집단 내에서 공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성공할 수 없다?
◆ 윤관석> 네.
◇ 정관용> 그럼 일단 국회 내의 특위 구성에는 그럼 참여하실까요? 어떻게 될까요?
◆ 윤관석> 헌법개정 특위가 국회 중심의 논의가 된다면 일정 시점에서는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 오늘 그것을 국회에서 만들어달라고 하고 정부에서도 만들겠다고 했는데.
◇ 정관용> 정부에 준비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 윤관석> 정부 내 준비기구는 저희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제안만 한 것도 그렇지만 일단 국회의 논의를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헌 논의를 정부도 준비하고 국회도 준비하고 그러면 개헌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투트랙으로 개헌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윤관석> 국회 중심으로 가는 개헌특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해서 개헌에 대한 특위 설치의 필요성, 당위성, 국민과 함께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 담아가면서 설치 문제도 논의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빠져라, 이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 윤관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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