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사진=윤창원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예산을 '비선실세·국정농단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비선실세와 연관된 예산이 쟁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 심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비선실세, 국정논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국민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내겠다"면서 "여러 부처 사업을 통해 국정을 어지럽힌 것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했다. 내년 예산에 스며들어있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내용들을 모두 찾아내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 중 하나로 이른바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감독이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올해 904억원이 쓰인데 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1278억원으로 증액돼 있어 야당이 대부분 삭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르재단이 연관된 농식품부의 케이밀(K-Meal) 사업 등에 예산 154억이 배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케이밀 사업에서 미르재단이 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농식품부를 좌지우지하며 국정을 농단한 것"이라며 감액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사진=윤창원 기자)
김태년 예결위 간사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의 규모에 대해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으로 조성된 1278억원은 전액에 가까운 대폭 삭감을 주장할 것이고, 케이밀 사업 등은 154억으로 이 또한 전액 삭감을 주장할 것이다. 복지부에 배정된 개발도상국 개발협력사업(ODA) 예산 185억원도 전액 삭감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사업,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 사업, 나라사랑 정신 계승 발전,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사업, 의료 민영화 추진 사업 등을 주요 삭감 예산으로 꼽았다.
민주당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 등을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5조1990억원을 편성한 것은 국회 입법권 침해라며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 안정적으로 누리과정 등 유아보육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대신에 일자리와 복지 예산 증액을 예고했다.
▷공공부문 신규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1조1천억원,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1조7천억원, ▷기초연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을 위해 3조3천억원을 각각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대강 대형 보(댐) 해체 시범사업으로 121억원을 편성하고,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3천억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필요한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과표 500억 초과 법인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과표 5000억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9%로 인상하는 등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세법개정안을 통해 2021년까지 5년간 23조1천억원, 연평균 4조6천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인상안 등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제출돼 있지만 우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여야간 협의를 하고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월 3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그때 가서 의장과 협의를 해야 할 문제이다. 미리 가정하기 어렵다"고 말해 법인세 인상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