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규 환경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산양 서식지 파괴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관련해 "시범사업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해볼 필요가 있다"며, 사업 추진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케이블카 문제는 경제가 우선이냐 환경이 우선이냐 20년 동안의 치열한 논쟁 끝에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설악산과 지리산, 한려해상 3군데가 지정됐다"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시범사업 조건을 충족했다면 20년 간의 논란을 끌어온 것을 중간 결산한다는 의미해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사업 위치가) 그나마 가장 생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영향이 적은 곳"이라며 "설악산에 안 하려면 모르겠지만 한다면 그 곳밖에 없고, 그것이 공원위원회에서 10여년간 각계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이자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미 (공원위원회가 사업을) 승인을 했는데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답할 수밖에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환경단체들이 산양을 비롯한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사업추진 과정과 절차의 문제점 등을 들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취소를 요구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조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으로 국민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이 커진 상황을 지적하면서 "유럽처럼 살생물제와 살생물제 처리제품을 관리하는 살생물제법을 마련하고,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한시조직으로 돼 있는 환경감시단을 정식 직제로 승격해, 지자체와 함께 환경사범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