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 중립성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맹공이 이어졌다. 수사팀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해 결국 우 수석이 자신에 대한 수사 내역을 보고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총장은 대검 반부패부에서 법무부를 통해 정보보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수많은 사람이 우 수석 관련 사건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김 총장이 (당초) 중간보고를 안 받겠다고 했는데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으로부터 네 번 직보를 받았고, 다른 참모들 대로 보고를 받는다고 했다"며 "수사 중립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서도 최소한의 보고를 받고 있다"며 "일반적인 사항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보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의 해명에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됐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민정수석실은 검찰의 중요사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자리"라며 "대한민국에 우병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 사건과 관련해 진상보고를 받을 수 있는 피의자가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법무부의 검찰 수사 개입에 따른 힘겨움을 토로하는 전현직 검찰간부의 대화록을 소개하며 필요할 경우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중립성과 관련된 의사 교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소속 의원이 우 수석 사건 수사의 중립성 의혹을 제기하고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질의도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우 수석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겠냐"며 "장관께서도 고뇌 어린 말씀을 대통령께 진지하게 건의해야 하지 않냐"며 사실상 우 수석 해임 건의를 촉구했다.
우 수석의 해임을 김 장관이 건의하지 않는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우 수석에게 보고 했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 수석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장관이 (우 수석의) 해임을 건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민주 정성호 의원도 "정상적이라면 과거에 이 정도 (의혹과 지적이) 들끓고 있을 때 본인이 자진사퇴해야 하는데 그걸 안하고 있다"며 "장관이라면 직을 걸고 민정수석 사퇴 건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타 공직자의 거취에 대해 장관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