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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해 '불법조업 공동단속' 중단.. 함포사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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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9일부터 5일간…우리측 강경조치 반발 인 듯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단속이 중국 측의 요청으로 돌연 취소됐다.

이번 중국 측의 중단 요청은 지난 7일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함포 사격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한 일종의 반발이란 분석이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지난 14일 오후 중국 측에서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해상 형세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교차승선을 잠정 중단한다는 구두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한·중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5일간 각기 상대 측 지도선에 교차승선해 서로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온 자국 어선의 활동을 단속할 계획이었다.

교차승선은 2005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측이 제안해 실시됐다. 그러다 지난 2014년 10월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이 이를 단속하던 우리 해경의 목을 조르고 바다에 빠뜨리려다 해경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지자 중국은 같은 달 중순 예정됐던 교차 승선을 잠정 중단했다. 당시에는 사건 발생 두달 후인 12월 양국 공동 활동이 재개됐다.

이번 중국 측의 공동단속 취소 요청으로 한중간 교차 단속 재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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