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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지금의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공사는 지난 7일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 회의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건의안을 확정했다.
이는 최근 악화된 경영적자 때문으로 그동안 서울시 등 지하철 운영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가 적자 보전을 해주지 않을 경우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경영적자가 매년 커져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공동으로 건의안을 마련했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전국 17개 도시철도운영기관 기관장 회의에서 논의를 확정해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철도 무임제도는 중앙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의 하나로 지난 1984년 5월부터 시행되면서 국가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에는 연평균 손실액의 72.8%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서울메트로 측은 밝혔다.
양 공사는 또 무임수송 비용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방안도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 공동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데 대한 어르신들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