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발언했던 대권 이슈 가운데 '수도 이전론'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토위 의원들은 소속 정당을 떠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어 남 지사가 제기한 수도이전론에 대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수도권 의원들은 수도 이전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반면, 비수도권 의원들은 일부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남 지사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김성태(강서을) 의원은 "경기도 인구가 1700만명이 된다고 수도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 아닌가. 이슈 선점 차원을 넘어 대선에서 재미를 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남 지사는 "도지사를 하면서 (수도이전론을) 더욱 굳히게 됐다. 인구가 몰리면 갖은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한 뒤 "수도이전은 균형발전의 시작이다. 다른 의미의 분산도 필요하다. 교육 인프라의 분산 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의원들은 남 지사의 수도이전론이 '이율배반'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구갑)은 "남 지사는 수도이전을 통해 국토균형 발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공장설립 규제 완화 등 수도권정비법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수도이전과 수도권 규제 완화는 이율배반적이지 않냐"고 따졌다.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도 "연정합의문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선제적 방안을 강구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대선 후보로서는 국토 균형발전을 얘기하고, 도지사로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얘기하는 것은 상충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 '이율배반'? 남경필 "수도권 규제 '완화' 아니라 '합리화'"이에 대해 남 지사는 "수도권규제 철폐나 완화가 아니라 규제 합리화"라며 "동두천, 연천 등 수도권에 묶여 역차별을 당한 곳을 풀어달라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당 주승용(여수을) 의원은 이와 관련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경기도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연천, 가평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의 합리화도 어찌됐든 규제의 완화"라고 꼬집었다.
남 지사는 "이제는 규제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다. 규제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효과를 못 얻을 것"이라며 "먼저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을 발전시킨다면, 수도권의 규제 완화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 정용기(대전대덕) 의원이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에 관해 묻자 남 지사는 "정공법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개헌(내용)에 넣어야 한다"며 "대선후보들이 입장을 밝히고 그런 후보가 당선돼 국민적 판단을 하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병제' 주장과 관련, '금수저'들이 병역을 회피하는 역작용이 우려된다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의 질문에 남 지사는 "새 대통령이 '군대 안 간 사람 장·차관 안 쓰겠다' 양당이 '국회의원 공천 배제하겠다'는 식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확립하면 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 의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생각을 묻자 남 지사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 국민이 생명을 잃었다"며 "국가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마땅히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수도권 교통정책을 비롯한 버스준공영제 도입, 따복공동체하우스 등에 대한 질의들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