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10일 태풍 차바 피해지역에 대해 조사 완료 전이라도 피해금액 등 기준만 만족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태풍피해 당정협의에서 "재난 지역 선포 기준에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는 피해 보상 전이라도 우선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안전처는 지난 6일 재난특별세 80억원을 긴급 지원해 재난 지원금을 선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을 현행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복구 주체가 기초자치단체라는 점에서 현행대로 하는 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이므로 가급적 빨리 선포돼야 한다"면서 "오늘 중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태풍 피해 대책 당정협의'에서 "태풍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발표할 것"이라며 "오늘 울산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전반적인 직접 지원은 문제가 있다. 국가 관리 시설은 100% 국가가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자체 책임"이라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사유 재산도 최대 70%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정진석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과 태풍 피해를 입은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