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감사원 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170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243개 중 약 70%에 달하는 수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부산 기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총 109회 실시됐다.
광역지자체가 42회, 기초지자체가 67회 실시됐다. 광역단체 중 서울이 5회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구·인천·경기·충남·전북이 3회, 세종특별자치시가 1회 등이었다. 기초단체의 경우 경기지역 자치단체가 15곳(18회)으로 가장 많았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포퓰리즘적 행정과 전횡, 방만한 예산집행, 소극적 업무처리 등을 해 왔는데도 지난 10년 동안 감사를 받지 않은 지자체가 170곳이나 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의 임기 4년 동안 최소한 1번 이상은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가 필요한 지자체 사례에 대해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있었다"며 서울시를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