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수립→대한민국 수립…이승만·박정희 서술도 쟁점6·25 北책임 명확히 하고 미사일·핵개발 관련 기술 추가될 듯 내년 3월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될 국정 역사 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이 다음달 말 공개된다.
지난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정해질 당시부터 뜨거운 찬반의 대상이 됐던 만큼 실제 교과서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 내용이 공개되면 격렬한 역사 논쟁 '제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국정으로 전환되는 교과서는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의 '한국사' 과목이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원고본 집필을 마치고 개고본 심의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교육부과 국편은 개고본 수정·보완 및 현장 검토본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 검토본을 교사, 전문가 등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에 앞서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을 미리 짚어본다.
◇ 대한민국 정부 수립→대한민국 수립
국정 교과서 논란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쓰였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탄생했느냐는 한국 현대사의 핵심이자 국가 정통성 논란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는 1948년 5월10일 남한 단독으로 총선거가 실시되고 7월17일 헌법 제정에 이어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는 시각이 진영에 따라 상반되는 데서 기인한다.
대체로 진보진영은 외세 개입으로 민족통일을 이루지 못한 불완전한 출발이라고 보는 반면, 보수진영은 반공과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합법 정부를 수립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보수진영은 1948년 8월15일이 단순한 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영토·국민·주권이라는 3요소를 온전히 갖춘 진정한 의미의 국가 탄생일이며, 이를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으로 교과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진보진영은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건국 시점으로 보는 것은 임시정부와 항일운동의 역사를 깎아 내리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또 진보진영은 뉴라이트 등이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삼자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일본 강점기 친일파의 행적을 지우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새 국정 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 즉 보수진영의 시각을 반영한 기술이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런 사실은 이미 지난해 11월3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을 때 기정사실화됐다.
당시 황 총리는 "우리는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리고 유엔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했다"며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 대해 (현행 교과서는)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기술해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 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해 9월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냉전이 시작되는 속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과정을 살펴본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현행 2009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돼 있는 표현에서 '정부'를 삭제한 것이다.
때마침 최근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건국절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교과서 공개와 함께 이 문제는 정치권의 핫 이슈로 재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 이승만·박정희 재평가 관심…6·25는 '북 도발' 명확히 대한민국 건국 관련 기술 만큼이나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다.
특히나 이승만은 건국절을 주장하는 쪽에서 '국부'로 추앙하는 인물이고, 박정희 역시 현직 대통령의 아버지라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우선 이승만 전 대통령은 지금껏 교과서에서 장기독재, 부정선거 등 부정적 평 일색이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러한 지적을 수용한 기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건국의 기틀을 세웠다는 시각의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유신독재 미화' 여부가 핵심이다.
야권과 진보진영에서 국정화를 가장 크게 비판한 것도 바로 '친일, 유신독재 미화' 교과서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실제 1990년 이전에 발간됐던 기존 교과서들에는 5·16 군사정변을 '혁명'으로 기술했으며, 유신체제에 대해서도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하고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고자 10월 유신을 단행했다"는 식으로 썼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부도 교과서가 발간되기 전 인터넷에 전시해 실제 '독재 미화' 교과서가 됐는지 공개 검증을 받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功過) 가운데 경제성장 등의 부분에서 '공'을 강조하는 내용은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교과서가 그의 '과'에만 치중했다는 게 보수진영의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또 애초부터 국정화 지지론자들은 '최단기간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대국 기적을 이룬 자긍심'을 바탕으로 역사를 기술해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교육부도 지난해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광복 후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고 과학·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대해 균형 있게 서술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북한 관련 서술도 지금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현 교과서가 북한에 관대한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게 대표적인 국정화 논리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6·25 발발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기술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의 전개 과정,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살펴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교육과정에 '6·25 전쟁의 원인과 전개 과정, 그 결과를 이해하고 국내외적 영향을 파악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의 필요성을 이해한다'고 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어휘의 강도가 세졌다.
또 천안함 피격, 연평도 해전 등 최근에 발생한 북한 도발 사건과 김정은의 미사일과 핵개발,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에 따른 향후 통일시대 대비 등의 서술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