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남기 유족에 대한 도 넘은 비방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 세월호 선장에게 적용한 죄를 왜...
- "정신적 테러 행위"
- 증오만 키우는 박근혜 정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0월 7일 (금)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종철 이사장 (자유언론실천재단)
◇ 정관용> 고 백남기 선생 사망 관련해서 부검 논란, 특검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유가족에 대해서 참 도를 넘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요. 급기야는 그 유가족들을 아버지를 죽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예고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지적하신 분이 있어요. 자유언론실천재단의 김종철 이사장 연결해 봅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 김종철>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백남기 죽이고 유가족들마저 죽일 참인가. 이런 제목의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 김종철> 네, 네. 제가 백남기 선생이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광화문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서 이제 돌아가신 것은 CCTV 영상이나 여러 가지로 입증이 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이 그동안에 전혀 그 문제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부검을 하겠다. 가족은 부검은 절대 반대했거든요. 가족이 입회한 상태에서 끔찍하게 칼을 들이대고 두 번 죽이는 거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번에는 유가족들마저 죽이려는 이런 여러 가지 좀 이해할 수 없는 언동들이 나와서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 정관용> 지금 말씀하신 이해할 수 없는 언동, 핵심이 두 가지 지금 나오는데 둘째딸인 백민주화 씨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었다, 사망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이고 또 하나는 이른바 신부전을 치료하기 위한 투석 같은 것을 유가족이 거부했다, 이것에 대한 공격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세요?
◆ 김종철> 둘째딸인 백민주화 씨.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네덜란드 남성한테 시집을 가서 지금 암스테르담인가 그쪽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손윗 동서가 되죠. 그분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아들을 낳아서 가족을 전부 초대해서 세례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민주화 씨도 가고 남편도 가고 4살짜리 아들도 하고 시부모님도 같이 갔는데 SNS에 떠도니까 새누리당 의원 김진태 의원, 검찰 출신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백남기 씨 주치의 백선하 서울대 교수는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적었습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6일 전 급성 신부전증이 와서 가족에게 혈액투석을 권했는 데도 가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사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했다면 물론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백남기 씨 딸은 어디 있었을까요?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 중이었습니다. 이 딸은 아버지가 사망한 날 발리에 있으면서 페이스북에 오늘 밤 촛불을 들어주세요, 아버지를 지켜주세요, 라고 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김진태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죠.
◆ 김종철>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또 비슷한 주장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 김종철> MBC문화방송에 제3노조가 있죠. 그러니까 제1노조 말고 시용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거기 위원장인 김세의 기자가 3일날 페이스북에 김진태 의원보다 훨씬 더 강하게 썼는데 맨 앞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쓰다가 결국 아버지는 급성 신부전으로 숨을 거뒀다. 실상 아버지를 안락사시킨 셈이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유독한 아버지의 사망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 여행지 발리로 놀러갔다는 점이다. 모르고 간 것도 아니고 사망시기가 사실상 정해진 상황에서 말이다. 이것도 백민주화 씨한테 취재를 안 한 것이 분명하죠. 본인한테 이런 전화라도 해 봤다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이 부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 정관용> 이런 글들이 이어지다가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유청년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11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세 자녀를 아버지를 죽인 혐의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라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현상들. 우리 김종철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김종철>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인간끼리 사는 공동체인데요. 어떤 권력의 편에 서서 권력에 무슨 행위를 저지르든지 옹호하거나 피해자들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종의 정신적 테러를 가하면서 이중의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유청년연합 대표라는 사람은 역시 페이스북에 형법 18조 위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랬거든요. 부작위라는 건 일부러 억지로 수단을 부려 죽인 건 아니고 고의적으로 치료를 못 받게 함으로써 죽였다는 건데.
◇ 정관용> 지난번 세월호 혼자 도망간 선장이 이게 지금 적용됐죠.
◆ 김종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수사하면 이 백남기 씨의 자녀가 아들 한 사람, 딸 두 사람 아닙니까? 이들은 고발을 받았으면 검찰에 가서 살인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백남기 선생이 처음에 11월 14일날 병원에 갔을 때 응급진단을 한 의료진이 거의 이제 뇌에 치명상을 입어서 어떤 치료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백남기 씨 가족은 인공호흡기만 유지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거거든요. 어느 가족이 남편이자 아버지가 당장 사망 직전에 이르렀는데 수술을 거부했을 리도 없고 마침 제가 오늘 노컷뉴스를 보니까 방송인 김미화 씨가 페이스북에 좋은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게 바로 똑같은 경우입니다. 신부전증으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는데 의료진이 배를 열어 콩팥 수술을 하자. 가망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면서 이렇게 썼어요. 저는 지금 백남기 씨 자녀들을 불효자식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몸소 체험할 기회를 얻기 바랍니다. 왜 자식들이 부모의 콩팥 수술에 동의하지 못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였죠, 백남기 선생도.
◇ 정관용> 이런 세태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고 강화될까요? 아니면 좀 누그러질까요?
◆ 김종철> 제가 보기에는 이 박근혜 정부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신속히 사실을 해서 물대포에 의한 어떤 살인행위라는 것이 드러나면 정조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상이 밝혀지면 사과를 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가족이 당시 경찰청장을 살인미수행위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1년 넘게 수사도 안 하다가 사망을 하니까 부검을 하겠다 그러고 이런 비합리적인 일이 벌어지는 한 이 사회가 둘로 나뉘어져서.
◇ 정관용> 더 증폭될 것이다.
◆ 김종철> 증오는 늘어나고 피해자들은 하소연 할 때도 없이.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부의 불합리한 행동이 사회를 양극화시킨다, 이 말씀이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종철> 네.
◇ 정관용> 자유언론실천재단 김종철 이사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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