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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대선출마 여부, 여야 '촉각'…모병제=금수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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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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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의 대선출마 여부와 최근 논란이 됐던 모병제, 핵무장 준비·전작권 환수, 수도이전 주장 등 이른바 남 지사의 대권 이슈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남 지사의 대선 출마 여부와 주요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위원들은 내년 대선에 대비해 남 지사의 자질 검증과 함께 견제에 나선 반면 여당 위원들은 남 지사를 옹호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첫 질의부터 내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질문이 나왔다.

새누리당 홍철호(김포시을) 의원의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남 지사는 "고민하고 있다. 내년 초에 최종 결정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같은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의원이 출마하면 도지사직을 내려놓을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며 비켜갔다.

야당 위원들은 남 지사의 대권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경기 군포갑) 의원은 "'연정'이 대선 가도를 위한 도구 아닌가"라며 따져 물었다.

또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은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을 내정하는 과정에서 한완상 전 부총리 영입하다 대선 캠프를 꾸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비판이 일자 한 부총리가 고사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선 출마 여부에 이어 남 지사의 모병제·핵무장 등 대권 이슈 관련 발언들도 도마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 의원은 모병제와 관련 예산 문제와 금수저 논란을 제기했다.

남 지사는 이에 대해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모병제·핵무장·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는 것이고 이제는 예산을 투입할 때"라고 답했다.

금수저 논란에 대해서는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고, 대통령이 군대 안간 사람은 장차관으로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국가적 어젠다로 세운다면 충분히 금수저 논란을 무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장이 바뀌어서 언제 핵우산이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 핵무장을 상정조차 안하는 것이 문제"라며 "지금 당장 핵무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가 추진해오고 있는 연정(聯政)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시갑) 의원은 "경기도 연정이 대한민국 정치사를 바꾸고, 헌법 틀을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연정합의문 중에 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의장에 위임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는 광역 의회에 보좌관제 등를 도입해 연정의 내실을 기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남 지사는 이에 대해 "보좌관 제도를 도입하고 싶어도 법에 막혀 할 수 없다"며 "연정하면서 애로점은 법의 미비, 중앙집권적 정부 규제가 너무 아쉽다"며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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