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이하 판교TV) 입주 업체들의 부당 임대 행위를 막지 못해 사업자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교TV 입주 업체 들이 임대 허용면적의 2.7배에 달하는 면적에 대한 부당 임대를 통해 600억 원의 초과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
현재 판교TV 입주 25개사 중 임대할 수 있는 면적은 15개 사 소유 19만 5600여㎡다.
그러나 지난 4월 현재 판교TV 내 실제 임대 면적은 20개사 53만 1100㎡로 허용면적의 2.7배에 이른다.
건물 임대가 가능한 업체 가운데 5개사는 임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임대가 허용되지 않은 10개 업체가 부당하게 임대사업을 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기도는 입주 초기 업체들의 무분별한 '임대 장사'를 시정하기 위해 추가로 임대 면적을 늘려주는 등 제도를 개선해 줬으나, 이들 업체들은 여전히 초과임대면적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계약해제, 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으며, 일부 업체는 이와 관련해 법정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조성사업 초기에 임대사업을 관리하지 못해 부당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들의 배만 불렸다"며 "지속하는 업체의 초과 임대사업을 뿌리 뽑기 위한 명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