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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감독 선임 "법률 자문 무시" vs "결과 좋으니 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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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가 '2015년 밀라노 엑스포 전시·영상 감독을 사실상 교체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음에도 차은택 씨로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4일 국회 교문위의 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시공테크로서는 코트라의 승인하에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광공사의 요청으로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손실을 관광공사가 보상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법무법인의 자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M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차은택 씨를 전시·영상 감독으로 선임했다"며 "손해배상을 감수하고 차 씨를 선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정창수 관광공사 사장은 "결과가 좋으니까 과정도 납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정 사장은 "기본 계획과 실시계획의 기본 취지에 따라 유연하게 계획을 변경해 결과가 좋고, 과정에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의원은 "과정이 중요하다. 차 씨처럼 누군가 끼어 들어 반칙과 특권을 행사해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식의 답변은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문제가 없다는 생각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차은택 씨는 CF감독 출신으로 미르재단의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현 정부에서 밀라노 엑스포 이외에도 인천아시안게임 개폐회식 영상감독을 맡았고 창조경제추진단장까지 역임해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다. 차은택 씨의 외삼촌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박근혜 정부 문화계 황태자인 차은택 씨를 밀라노 엑스포 감독으로 선임하기 위해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소송까지도 감수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에 대한 공공기관의 맹목적인 충성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5년도 밀라노 엑스포 예산은 당초 215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해외 엑스포를 산업자원부(코트라)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가 맡은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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