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성장세 회복을 위해서는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병행해서 완화적인 재정정책이 같이 가야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문했다.
이 총재는 4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통화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니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만으로는 안되고 경기 침체 시에는 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박의원이 내년 예산은 확장적 재정정책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부가 밝혔듯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경기회복세를 지원한다는 방침 하에서 편성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내년 예산은 경기회복도 있지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이 경기회복 지원의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을)확장적으로 늘려잡았지만 경기회복을 위해 충분할 정도로 확장적으로 잡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정책은 사이즈(규모)보다 구성이 중요하다"며 "재정정책을 크게 보면 정부소비 정부투자, 복지(소득보전)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일반적으로 성장 효과는 복지정책보다 정부소비나 투자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통화총량, 대출총량을 미리 정하게 되면 시장원리를 제약하고 부동산 시장 등에 불안 심리를 가져오는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그려면서 "한은의 대출총량 규제는 은행에만 적용돼 (대출 수요가) 비은행으로 전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미국이) 12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미 금리인상 시 우리의 통화정책은 "국제금융시장의 자본이동, 미국의 금리정책 방향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폐의 액면가치를 변경하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과 관련해서는 "시행여부를 떠나 중앙은행으로서 준비 차원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연구한 적은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0%로 전망하며 전기료의 한시적 인하 영향 등으로 지난 7월 전망한 1.1%에서 0.1%포인트 낮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