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사진=윤창원 기자)
야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대기업들을 상대로 주도한 미르 ·K스포츠재단의 설립 모금이 준조세 성격의 '삥뜯기'라고 규정하고 정당하게 법인세를 인상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 대기업들의 모임인 전경련이 주도해 이뤄진 모금은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는 준조세 성격의 기업 삥뜯기이다"고 운을 띄웠다.
또한 "결국은 정부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기부금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하면서 법인세 감면과 세수를 줄이는데 앞장선 격이다"며 "우리 부족한 세수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때문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박근혜 정부는 기업 삥뜯기 같은 꼼수 증세나 담뱃세 인상 같은 꼼수 서민증세를 더이상 시도하지 말라"며 "준조세 성격을 띈 전근대적 강탈로 기업을 괴롭히거나 부족해진 세수를 막기 위해 꼼수 증세로 국민 힘들게 하지 말고 이제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착한 세금 정책으로 우리 사회를 살려나가야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정부가 법인세 인상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던 이유를 알 것 같다"며 "현정부가 그렇게 외치던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은 기업에게 강제로 준조세 걷는 관행을 없애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희망펀드 창조혁신센터 등 정부의 치적을 쌓기 위해 툭하면 대기업을 옥죄어 돈을 강제로 징수했다"면서 "그렇게 거둬들인 돈이 과연 제대로 쓰여졌겠느냐. 부패의 온상이 되기 십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비합법적으로 거둬가는 준조세가 58조원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며 "준조세를 거액으로 뜯기는데 법인세를 올리자하면 어떤 기업이 동의하겠냐"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기업들에게 자신들의 영업실적에 따라 내야할 만큼의 세금을 내면서 이 사회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며 "준조세 징수가 아니라 합리적 수준의 법인세 인상을 통해 현재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