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서울시과 서울지하철노조와 파업 종료를 합의하자 정부가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는 30일 합동성명서에서 "서울지하철 파업종료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된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미도입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이 연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하고,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별개 제도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노사 합의 후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방식을 노사합의만으로 한정한 결과, 노조의 대화 거부시 성과연봉제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되어서는 안되므로, 향후 서울시는 조속한 논의 개시 및 합의 시한 설정 등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채근하고 나섰다.
또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동결 및 경영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조기에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성과연봉제 확산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