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성과퇴출제에 반대하며 금융·공공부문 노조들이 총파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서울지하철 양대 공사 등 서울시 지방공기업 노사가 성과연봉제 관련 집단교섭에서 첫 합의를 이뤄냈다.
서울시 지방공기업 노사는 29일 오후2시 성과연봉제 관련 사항에 대해 집단교섭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총파업에 돌입했던 서울지하철 양대 공사 노조는 같은 날 오후 5시 30분 노사합의 사항을 발표하고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번 집단교섭 최종합의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노사 합의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요구처럼 성과연봉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대신, 노사 합의를 거친 뒤 결정하기로 하면서 서울시가 사실상 노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외에도 ▲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다 ▲ 지방공기업의 자율성 확대 및 중앙정부 공공기관과의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한다 ▲ 상기항목의 이행을 위해 서울시,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등 총 4개항이 합의안에 담겼다.
이처럼 단 3일 만에 서울시 지방공기업 노조들이 요구사항을 얻어내고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정부가 강행하던 성과연봉제 도입도 추진력을 잃게 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서울시 지방공기업 노사 합의 및 파업 철회에 대해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정부의 '불법파업' 주장, 사측의 직권면직 탄압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성과"라며 "중앙 정부가 강요하는 성과퇴출제와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한편 지하철 파업은 종료됐지만, 내일까지는 인력과 열차 운행 일정 등 재조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또 1, 3, 4호선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연계해 운행하고 있어 철도노조 등의 파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파업 이전과 마찬가지로 증편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